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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쏘아올린 ‘AI 국민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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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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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 일부를 미국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AI 배당’ 구상을 재차 꺼냈다. AI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창출된 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AI 기업들이 국민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은 매우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주요 AI 기업 경영진 12~15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은 기업가치가 각각 1조달러(약 13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회계사, 사무직 노동자 등 화이트칼라 직군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를 기업과 투자자만 독점해선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에 일회성으로 세금 50%를 주식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픈AI는 AI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자산기금이나 국부펀드 구상을 정책 문건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과 비판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백억~수천억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을 민간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부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등락이 곧 정권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주가가 오르면 트럼프는 영웅이 되겠지만, 폭락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익은 정치권이 가져가는 반면, 손실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행 미국 법체계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에 지분을 무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NYT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이례적인 과정”이라며 “AI 기업들에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기업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질문하는 인간, ‘호모 두두리’를 호명하며 돌아왔다. 도서전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질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인간의 역할을 조명한다. 국내 최대 책 축제답게 올해도 530여곳의 출판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도서를 선보인다. ‘텍스트힙’ 열풍에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도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인간선언 Homo duduri(호모 두두리)’이다. 소설가 김연수가 AI ‘클로드 소네트 4.6’, ‘제미나이3’과 공동 작성한 주제문에 따르면 두두리는 한국 옛 문헌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로 도깨비의 원형이며, 대장장이의 옛 이름이다. 불은 나무로 된 두두리의 몸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두려운 대상이지만 두두리는 불 앞에서 달아나지 않고 불을 응시한다. 두두리에게는 불을 다루는 슬기가 있기 때문이다.
도서전은 불과 두두리의 관계를 AI와 인간에 비유한다. 인간은 AI를 다룰 슬기가 있는가. 그리고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새로운 불을 응시하며 영혼의 대장간에서 더 큰 질문을 벼려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자”를 호모 두두리라 명명한다.
김연수는 인터넷 도서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에서 인간 존재를 깊이 탐구한 고전 10편을 선정해 AI에 학습시키고 AI와 대화하며 주제문을 완성했다. 이러한 주제문 작성 과정은 도서전 특별 기획도서 <리미티드 에디션>에 담겼다. 해당 책은 도서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설가 은희경·김애란 등이 참여해 문학적 관점에서 인간과 AI를 성찰하는 ‘주제 강연’도 열린다. AI 시대의 인간을 생각하는 ‘주제 세미나’에선 뇌과학자 장동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배우 김신록 등이 나와 대담을 나눈다.
올해 도서전에는 총 18개국 530여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저작권 에이전시 등이 참여한다. 주빈국은 프랑스다. 베르나르 베르나르, 그림책 작가 안느 라발, 철학자 파스칼 브뤼크네르 등 프랑스 작가 12명이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얼리버드 티켓’ 예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현장 판매분이 소진돼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서 표를 구매해 입장하려던 이들이 항의했고 도서전 사무국은 진행 미숙을 사과한 바 있다. 올해는 얼리버드 티켓, 일반 티켓, 당일 티켓의 세 갈래로 나눠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도 얼리버드 티켓(오는 12일까지 구매 가능) 판매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판매 첫날인 지난 8일 입장권 구매자가 몰리며 구매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졌고, 한때 대기자가 3만명대까지 근접했다. 한 아이디 당 표를 49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재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국제도서전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항의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다. SNS에는 ‘얼리버드 등 티켓 수량을 정확히 공개해 달라’, ‘네이버가 아닌 전문 티켓 예매 사이트를 활용해 달라’, ‘ID 당 예매 가능한 표를 2~4매로 제한해 달라’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도서전을 운영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 올해 예매 방식에 대해 “얼리버드는 판매 촉진을 위한 제도로 티켓이 금방 마감되는 행사에서는 없어도 되는 제도이나 관람객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전 예매 매진 사태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얼리, 일반, 현장 판매까지 모두 운영하다 보니 (각각의) 티켓 수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계 일각에선 100매 한정으로 판매한 ‘두두리 패키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6만6000원에 판매된 해당 패키지는 뱃지와 에코백 등 도서전 공식 굿즈와 5일간 무제한 입장이 가능한 ‘두두리 패스’를 제공한다. 두두리 패스 사용자는 별도의 대기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 이것이 놀이공원의 ‘매직패스’와 닮았다는 지적이다. 매직패스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입장을 위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돈을 이용한 일종의 ‘새치기’라는 논란이 있었다. 도서전 역시 주말 등에는 입장을 위해 방문객들이 긴 줄을 선다.
도서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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