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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감 선거 ‘득표수 누락’ 전북선관위, 위원장에 나흘 뒤에야 ‘늑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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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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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사태에도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이틀 뒤인 지난 5일 파악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중대 오류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투표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 내지에 제3투표소를 제1투표소로 오기한 상태로 개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1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 집계에서 빠졌다.
전북도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보고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가 개표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5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전북도선관위원장은 지난 9일에야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난 9일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도 보고 단계가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 측은 ‘중대한 오류에도 보고가 지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드렸다”고 했다.
전국 각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전북도선관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정권자인 전북도선관위원장의 현안 파악이 늦어지며 제때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전북도선관위는 전날 언론 보도로 집계 오류 사실이 처음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오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집계 오류로 누락된 투표수가 전북교육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지만,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발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의 주요 과제로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역시 일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대화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세계 경제 흐름과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는 기존의 거의 모든 산업과 융합하여 새롭고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둘러싼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AI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 획일적 근로시간제도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ILO에 “각국의 노동시장 주체들이 자국 상황에 맞춰 혁신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준 수립 시 각국의 다양한 환경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플랫폼 경제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사회적 대화와 양성평등 등을 논의한다. 한국 정부 대표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대표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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