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고용쇼크’ 현실화, 취업자 수 불법계엄 이후 17개월만 감소···상용직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첫 감소 > 갤러리

‘중동발 고용쇼크’ 현실화, 취업자 수 불법계엄 이후 17개월만 감소···상용직 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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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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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년5개월 만에 감소했다. 양질의 ‘상용직’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고, 청년 취업자는 25만명 줄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고용상황은 중동전쟁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당시인 지난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20만6000명에서 중동전쟁 영향이 파급되기 시작한 4월 7만4000명으로 크게 꺾였는데, 이달엔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해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여금·퇴직금을 받는 ‘상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26년5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기저효과도 있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파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상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2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전월(-5만5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크게 불어났다.
빈 국장은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낮은 업종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낮다”며 “제조업 중에선 자동차와 식료품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중동전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건설업도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 여파로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8000명→-4만3000명)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장년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취업자가 31만4000명 줄어든 지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40대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1만7000명→-4만3000명)됐고 그나마 취업자가 늘어났던 30대도 증가폭이 둔화(8만4000→6만2000명)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의 경우엔 인구구조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로 신입으로 입사하기 어려운 문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추경효과’로 숙박·음식 취업자가 7개월만에 증가전환(2만명)하는 등 내수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등 고용안정지원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로 했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은 성폭행 피해자 A씨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 C씨가 낸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관련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 판결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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