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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를]실버타운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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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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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고령자 주거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실버타운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뉴스 빈도만 보면 대한민국의 고령자 주거는 실버타운밖에 없는 것 같다. 전 국민이 노후엔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오는 듯한 분위기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국민은 나이 들어도 지금 살던 지역과 집, 익숙한 관계 속에서 늙어가기를 원한다.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시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2%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식사 및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전용주택(실버타운 등)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하다. 즉 내가 살아온 동네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다. 그런데 언론이 보여주는 노후의 모습은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실버타운이 노후의 주거를 위해 필요한 선택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실버타운은 식사와 생활지원, 건강관리,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혼자 살거나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집 관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의료·돌봄 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등장하면서 노후 주거의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실버타운 자체가 아니다. 실버타운만이 노후 주거의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다. 실버타운은 어디까지나 일부를 위한 상품이다. 실제 실버타운 거주 인구는 노인인구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0.1%)이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소수를 위한 주거 형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뉴스는 연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금융권과 대기업의 시장 진출 이야기로 가득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실버타운은 자본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건설사가 사업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 언론 역시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이나 유명 기업의 진출 소식을 기사화하기 쉽다. 결국 전문가집단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린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를 위한 고급 노후주택이 아니라 99%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다. 대다수 노인의 현실인 집수리,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임대형 노인주택, 세대통합주거, 공동체주택 같은 이야기는 시장 논리로 포장하기 어렵다. 낡은 아파트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일, 동네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화려한 투자 뉴스가 되기 어렵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다수가 자기 지역에서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주거와 돌봄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집과 돌봄, 의료와 관계망이 연결된 지역사회 기반의 노후 시스템 말이다.
실버타운은 죄가 없다. 실버타운만 이야기하는 사회가 문제다.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9일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관내 법원이 없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는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행복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기획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지방법원은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에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된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31년 3월이다.
행복청은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8월18일까지 설계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약 21억원 규모의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이번 설계공모는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반영하면서도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원 특성에 맞는 보안체계 구축, 민원인·재판관계자·직원 간 동선 분리, 향후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제안받을 계획이다.
세종지방공소청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직 운영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당국과 법무부 협의를 거쳐 건립이 추진된다. 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개원 시점에 맞춰 공소 기능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설계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 국토교통부 세움터, 한국부동산원 건축허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략 기술들을 지정학적 경쟁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국가 간 과열 경쟁은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기술을 서둘러 적용하게 만들고, 안전이나 윤리에 대한 가드레일도 우회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MS) 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는 AI 기술을 둔 국제 패권 경쟁 과열의 위험성을 이같이 경고했다. 바스카 리더는 구글 딥마인드, MS 등 주요 기술 기업에서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을 해왔다. 그가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AI의 파괴적 영향력을 논한 저서 <더 커밍 웨이브>는 2023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바스카 리더는 “이제 어떤 단일 국가도 AI의 위험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며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내부 규제와 함께 국제 조약, 공동 안전 기준을 결합한 다층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계의 ‘실존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자국 안보에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AI가 세계 경제의 엔진이 될수록 기술 기업들은 정부를 능가하는 부와 영향력을 축적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초지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국가가 기업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바스카 리더와의 일문일답.
- AI 등 전략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국가들이 AI를 비롯한 전략 기술들을 ‘제로섬’인 지정학적 경쟁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국가들이 경쟁국을 앞질러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면, 속도가 안전보다 우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과열 경쟁은 강력하지만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기술을 서둘러 적용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면 AI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 능력은 약화되고,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 AI가 국제 질서에 가져올 근본적 변화는 무엇이라 보나.
“전통적인 국가 중심 질서에서 권력이 대규모로 재분배되고 민주화되는 현상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첨단 공격 능력을 비롯한 막대한 영향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국가만이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AI의 물결은 그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이제 소규모 무장 세력이나 비국가 행위자들도 저비용의 자율 무기와 드론 군집을 활용해 특정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됐다. 시스템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소규모 집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기에, 이들의 위협이 급격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 AI가 발전해 ‘초지능’에 이르면 여파는 더 커질 것 같다.
“보통 초지능이라고 하면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지능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이는 정말 두려운 것이기에 MS AI에선 ‘인간주의적 초지능(humanist superintelligence)’이란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완전히 범용적인 초지능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대신 제한된 초지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의학이나 예술 등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특정 영역에 제한된 초지능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본다. 다만 다른 AI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완전한 초지능을 추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 개별 국가가 AI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할 수 있을까.
“AI는 본질적으로 글로벌하고 개방적이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이다. 한 국가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이나 합성 기술이 즉각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가 파괴적 AI 기술 개발을 제한해도 글로벌 위험 자체가 사라지기는 힘들기에 어떤 단일 국가도 AI의 위험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결국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내부 규제와 함께 국제 조약, 공동 안전 기준을 결합한 다층적 국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사회 모든 층위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억제’ 체계가 필요하다. 기술적 안전장치와 기업들의 책임, 강력한 국내 법률이 포함돼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핵 비확산 체제와 유사한 조약과 독립적 감사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 분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처럼 AI가 가져올 위험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국제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글로벌 기구도 필요할 것이다.”
- 기술 경쟁이 과열되는데 국제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본다. 경쟁 압력이 강하지만 협력은 여전히 필요하며 가능하다. 몬트리올 의정서, 파리기후협정, 핵확산금지 체제 같은 사례들이 이를 보여준다. 핵심은 국가들이 공동의 실존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자국 안보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관과 기술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향후 AI 시장은 미·중 양극 체제로 굳어질까, 다른 형태가 가능할까.
“AI 경쟁을 미·중 양강 구도로만 보는 것은 단순한 시각이다. 실제로는 여러 국가가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경쟁하는 ‘기술 민족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도는 자립형 기술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며, 유럽연합(EU) 역시 독자적 제3극으로 자리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AI 질서는 여러 국가와 지역 블록이 경쟁하는 다극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여러 블록이 경쟁하면 중복 투자 등 부작용은 없겠나.
“오히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AI에 충분한 노력과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점이 더 걱정스럽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AI 개발을 봐야 한다. 각국 정부는 미·중이 얼마나 앞서 있고, 기술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다극적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 각국이 더 분발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미·중이 AI를 사실상 독점할 것이다.”
- 최근에는 전략 기술 기업들도 국가 이상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AI가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이 될수록 기술 기업들은 정부를 능가하는 부와 영향력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AI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국가만이 가졌던 수준의 영향력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의 상업 활동과 경험 전반을 사실상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거대 기술 기업들은 국가 인프라 수준의 자본 지출과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분쟁 조정이나 핵심 인프라 관리처럼 전통적으로 국가가 맡던 영역까지 이들이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 이들 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가능하다고 보는가.
“매우 어렵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소수 거대 기업의 서비스 약관이 사실상 인간 사회의 법처럼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민주적 통제를 유지하려면 기술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구조가 필요하다. 기술이 위험한 임계점을 넘기 전에 시민 배심원단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하며, 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강력한 감사·투명성·공적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는 초지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기업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커질 것이다.”
- 빅테크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나.
“대부분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점점 자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I 기업들이 지금 독특한 위치에 있고, 세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 특히 빅테크들은 소속된 사회로부터 자신들의 존재나 운영 방식을 허락받아야 한다. 신기술을 이용해 기업이 지나치게 나간다면 사회로부터 존재의 정당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적절한 규제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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