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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만 외친 여야…‘서울시장 선거=부동산’ 공식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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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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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갈린 부동산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비사업 속도 단축을 통한 주택 공급 등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과 유사한 부동산 정책으로 보수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지만 선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모두 재개발·재건축 지역 표심에만 호소하며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는 구도만 더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근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자치구는 성동(20.49%)·송파(16.98%)·마포(15.81%)·광진(15.61%)·영등포(14.62%)·양천(14.44%)·강동(13.07%)·동작(13.06%)·중(12.13%)·용산(12.11%) 순이었다. 이 중 성동과 마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 당선인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금천(3.23%)·중랑(3.66%)·도봉(4.06%)·강북(4.72%)·은평(6.45%)·노원(7.02%)·종로(8.56%) 등 상승률 하위 10곳은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눌린 강남(7.96%)을 제외하고 모두 정 후보를 지지했다.
성동구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수1·2가 제1동과 옥수동, 마포구에서도 집값이 높은 마포갑(공덕·아현·도화동)에서 오 당선인 우위가 확인되며 ‘자산 투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영등포·양천구에서도 여의도동과 목동 등 재건축 밀집 지역은 오 당선인 강세였다. 12·3 내란, 코스피 활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근 누락 안전사고 등 굵직한 이슈가 잇따랐지만 부동산 선거 구도만큼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유사했다. 정비사업 속도 단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걸었고, 공급 물량도 2031년까지 오 당선인 31만호, 정 후보 36만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공약 측면에서는 두 후보 간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현직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 연속성에 신뢰를 보낸 것”이라며 “도전자인 정원오 후보가 그 신뢰를 흐트러뜨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의 모호한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와도 엇박자를 냈다. 선거 내내 청와대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강화가 거론됐지만 정 후보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급 부족 누적 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적극적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고가 주택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책이 등장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정 후보는 오히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가격 부양 정책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 선거에서 부동산을 상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 한 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 등 공약으로도 보수 유권자 표심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 선거로 확인됐다”며 “당장 표심이 흔들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유권자들에게 그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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