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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사설] 시민이 택한 기후 해법, 국회는 지체없이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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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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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온실가스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당장 ‘빠르고 강도 높게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기후위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더 강도 높은 감축을 요구했다. 공론화위는 13일 이런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특위에 보고했다. 시민의 선택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판단일 것이다. 국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 지체 없이 탄소 감축목표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우선 가장 쟁점이던 감축경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압도적 다수(77.9%)가 2041~2049년보다 2031~2040년에 더 많이 감축하는 ‘초기감축’(오목형 경로)안을 선택했다. 초기감축안은 당초 51.2%에서 4차례 토론을 거치며 크게 늘었다. 시민들 생각이 숙의를 거치며 분명해진 것이다. 해마다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선형감축’은 19.9%에 불과했다. 지난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선형감축에 해당한다.
감축목표와 관련해선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 감축 의견이 39.1%로 가장 많았지만,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35.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감축목표를 최소 세계 수준(61%)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로, 이를 충족하려면 정부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인 53%를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은 ‘기업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데 55.4%가 ‘매우 동의’했고, ‘피해를 보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도 68.9%가 ‘매우 동의’했다.
대표단의 선택은 일상에서 이상기후 위험을 갈수록 실감한 시민들이 미래세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탄소중립 실천이 미래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택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탄소 감축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론화의 기본 정신은 정치권력과 사회가 시민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가적 중대사안을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는 이유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시민들의 숙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답할 차례다. 국회는 조속히 시민의 강력한 탈탄소 뜻을 반영해 감축목표와 속도를 높이는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도 기존 선형감축보다 강화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실천하고 ‘정의로운 전환’에도 힘써야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미국 역시 해당 해협의 통행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모든 당사국’이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분쟁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약 2만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이번 분쟁에 휘말려 현재 선박에 고립된 채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고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이란 종전 협상과 관련해 “논의 자체만으로 (양측의) 진지한 관여 의지를 보여줬으며, 대화 재개를 향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며 “동시에 휴전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모든 위반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지시한 뒤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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