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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레바논 휴전 합의 하루 만에 무력 충돌…트럼프는 “협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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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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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성사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이 합의 직후부터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협상을 중재한 미국은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헤즈볼라는)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전화해 ‘멈추는 게 어떻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스라엘 휴전 협상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레바논은 수년간 공격받아 왔고 항상 약자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종전 협상을 두고도 낙관론을 폈다. 그는 “우리는 문서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해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나면 영광일 것”이라며 미·이란 종전 협상이 타결을 전제로 한 회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하면 이란이 막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럴 이유도 없다. 그것은 매장돼 있다”라고 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언급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양 정상의 만남이 “현실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모즈타바가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순교한 지도자(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보였던 수준의 복종과 충성심이 혁명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고스란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안에 대해 이란과 헤즈볼라는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합의안은) 항복과 패배, 그리고 적의 목표 달성을 의미할 뿐”이라며 “우리 관심은 침략의 종식과 휴전,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라고 했다. 에스마일 가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은 “레바논 저항전선(헤즈볼라)의 최소 요구는 찬탈자 정권(이스라엘)이 ‘40일 전쟁(미·이란 전쟁)’ 이전 위치로 후퇴하는 것”이라며 레바논 전역에서 이스라엘 철군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스라엘은 철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부터 북부 국경지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이른바 ‘완충지대’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휴전 합의 하루 만에 사상자가 발생했다. 헤즈볼라는 휴전 합의 직후 레바논 영토 내의 이스라엘군 지휘소와 병력 집결지를 향해 로켓 포격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헤즈볼라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리타니강 북쪽에서 근접 교전을 벌여 헤즈볼라 대원을 사살했으며, 레바논 남부 티르의 자발 아멜 병원 인근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습을 이어갔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산모에게도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 예정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하면서 예약금과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에게 이용료를 전액 선결제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안내한 뒤 돌연 폐업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 산모는 입소 직후 퇴소를 통보받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도 폐업·휴업 신고 의무는 있지만, 사전 신고 시점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산후조리업자는 폐업·휴업 계획이 있을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특히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소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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