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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동칼럼]상선(商船)이 항모(航母)를 포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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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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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5월13일,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날. 페르시아만의 수평선 위로 기묘하고 압도적인 장관이 펼쳐졌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집결한 700여척의 중국 대형 상선들이 미국 함대를 동·남·북 세 방향에서 서서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 선두에는 배수량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0척이 위용을 드러냈다.
수에즈 운하조차 통과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이 쇠붙이의 거인들 앞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문자 그대로 난쟁이처럼 보인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선봉으로 내세운 수백척의 중국 상선단이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 해군을 완포위한 이 장면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다. 베이징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무언의 압박이자, 정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시위였다.
이 광경은 동시에 지정학적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중동의 화염이 동아시아로 번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불사할 결심을 굳힌다면, 이 상선단은 인해전술(人海戰術)의 해양판(海洋版)으로 미 항모전단을 몰아붙인 후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시킬 수 있다.
거대한 민간 선박들이 군사무기가 되는 이 회색지대 전술 앞에서 미 해군의 교전 수칙은 처음부터 무기력하다. 상선에 함포를 겨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 미국은 갇힌다.
미국이 이란에 구사해온 고전적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는 이제 구조적 파산 상태다. 단지 이란의 강력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이란 봉쇄선은 중국 상선에 의해 조용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그 중국 상선단의 배후,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에는 인민해방군 해군 함대가 언제든 중동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춘 채 대기하고 있다. 이 현상의 뿌리를 파헤치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의 붕괴라는 더 깊고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숫자는 냉혹하다. 2023년 기준 중국의 연간 선박 건조량은 세계 전체의 약 47%를 차지한다. 같은 해 중국 조선소들이 인도한 선박은 총 4232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에 달했다.
반면 미국의 민간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 수준이다. 미국이 연간 건조하는 상선은 전 세계 물동량의 0.1% 이하로, 중국의 수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조선 분야의 격차는 더욱 치욕적이다. 중국은 매년 수십척의 초대형유조선(VLCC·Very Large Crude Carrier)을 찍어낸다. 미국이 보유한 민간 유조선은 전 세계 선대의 1% 남짓에 불과하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8~10척의 주요 수상전투함을 취역시키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 해군의 총함정 수는 약 370척으로 미 해군의 290척을 이미 수적으로 앞질렀다. 미국의 군함 건조 가능 조선소는 전국에 7곳에 불과하고 심각한 인력난과 공급망 붕괴로 건조 일정이 수년씩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다.
반면 중국의 군사용 조선 능력은 미국 전체의 200배 이상이라는 분석이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버젓이 기재되어 있다. 이 수치는 과장이 아니다. 현재 중국 최대 조선소인 장난(江南) 조선소 하나의 규모가 미국 모든 군함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크다.
군사적 충돌이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 사실을 가장 잘 알면서 동시에 가장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은 압도적 수량의 상선과 군함을 앞세워 해양 군사 투사 능력에서 미국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잠식해 들어간다. 마치 미국의 피를 한 방울씩 빼내어 서서히 빈혈로 쓰러지도록 유도하는 회색지대 전술이다. 분쟁이 아닌 존재감으로, 교전이 아닌 포위로, 위협이 아닌 기정사실화로 판을 바꾼다. 인도·태평양 전체를 중국의 질서로 편입시킨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이를 ‘전략적 안정’이라는 고상한 언어로 포장했다. 그 안정이란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묵인하는 안정이다.
미국이 중국의 요구에 더 이상 답변을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란과의 전쟁을 지금 당장 종결하고 중동에서 철수한 미군을 인도·태평양으로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중동에 발목이 잡힌 채 중국의 해양 지배를 용인하든지 둘 중 하나다. 중국의 도전이 미국의 턱밑까지 왔다. 미국 내 반중 강경론자들이 일제히 이란 전쟁 종결을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수치상 ‘승리 성적표’ 받았지만최대 승부처에서 막판 ‘역전패’민심, 국정 지지 속 독주엔 제동당정에 여야 협치 등 숙제 안겨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절묘했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 유권자들은 여당에 승리, 야당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당·청관계, 협치, 소통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관상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되갚은 것처럼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2개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줬지만, 이번에는 1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빛바랜 승리로 남게 됐다. 강원, 충남, 울산 등 당초 여당 압승이 예상되던 곳에서도 접전을 벌였다. 표심은 여권에 쏠리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보인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는 보다 강한 민심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실시 전까지 이 지역들 중 13곳이 민주당 의석이었다. 그러나 14곳 중 민주당은 9곳 승리에 그치면서 국회 의석수는 4석이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하며 3석을 불렸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여권에서는 60%대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어지는 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하지만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큰 틀에서 정부의 국정기조에 지지를 보내되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신중하게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각종 입법과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속도전은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숙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툭툭 던지는 다소 감정적인 메시지가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규제·금융·공공기관·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 추진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민생경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에선 경제정책 초점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실물경제는 체감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 만큼 앞으로 양극화와 격차 해소 등 숙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 보수화’ 정책적 접근, 국정 우선순위 둘 필요도
또한 청년세대 보수화도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도 국정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독주해온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이다. 여당 강경파가 주도한 각종 입법이 때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세력의 오만으로 비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정청래 지도부의 일방적 면모도 논란거리였다. 전북지사·경기 평택을 선거 공천 후폭풍으로 전국을 누벼야 할 여당 지도부가 진영 내부 싸움에 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 선거운동 전략에 차질을 빚으면서 서울시장 선거와 영남권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뉴이재명 논란 등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돼온 당정 엇박자와 계파 갈등 문제도 구태의연한 집안싸움으로 비치며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있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노선과 새 인물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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