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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부부 ‘30억 대출 사기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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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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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부부가 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부정 대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구청장의 배우자가 2024년 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병원을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빌려주는 과정에서 김 구청장이 대출에 관여하고, 행정상 편의도 봐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이 진행됐다”며 “현재는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병원 인허가는 시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악용(음해)하려는 것으로 보여 사건 진행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14박15일간의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 이들은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사측의 사과 및 당국의 감독을 요구했다. 산재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쿠팡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동부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고 박현경씨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쿠팡 목천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일했던 박씨는 2020년 6월 청소작업 도중 쓰러져 37세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0월 박씨 사망을 산재로 승인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인력 파견업체 소속이었던 박씨 사고에 대해 파견업체와 식당 위탁계약 업체, 원청인 쿠팡 모두 책임을 부인했다.
박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병민 변호사는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쿠팡 물량이 폭증하면서 물류센터 내 식수 인원이 대폭 증가해 고인이 담당한 조리업무 부담도 가중됐다”며 “당시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전국 물류센터에 긴급 합동점검이 예정돼 청소업무 부담도 가중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고 이후인 2020년 10월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쿠팡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센터 내 (식당)용역 계약 당사자를 ‘쿠팡 주식회사’에서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노동자가 아닌) 김범석을 보호하기 급급했던 것”이라며 쿠팡과 하청 식당 운영업체·인력 파견업체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남편인 최규석씨는 이날 회견에서 “산재 승인까지 유족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쿠팡은 사죄 한마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 구조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은 쿠팡에게 노동자의 생명이란 그저 지워버릴 수 있는 숫자나 비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고 장덕준·김명규씨 유가족도 함께 참석했다. 장씨와 김씨도 모두 쿠팡에서 일하다 2020년과 2024년 각각 27세·48세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15일부터는 14박15일 일정으로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를 도는 ‘순회 투쟁’을 시작한다. 대구·광주·경기·충남 등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쿠팡 사측의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사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오는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 회견과 28일 세종문화회관 회견을 한 뒤 순회투쟁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오늘(14일)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쿠팡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전국을 순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일당으로부터 아들 명의로 약 5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9개월만에 재개됐다.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회유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김만배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항소심 공판은 지난 2024년 7월16일 처음 열린 뒤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라, 해당 재판의 경과를 먼저 지켜보기 위해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와 증인이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병합을 원했지만, 곽 전 의원은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은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인데, 사건을 병합하면 별건 기소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사건의 주된 논점은 제가 이중기소된 것이고, 그 부분 쟁점이 그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 뒤 1~2일 안으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도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남욱은 2022년 9월, 10월 무렵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며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선 추가 구속하는 대신, 남욱은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회유 이후 남욱 진술은 증거 능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회유가 드러나 천만다행이고, 이런 점을 고려해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한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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