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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6·3 지방선거 ‘2018 평행이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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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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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8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와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 등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월3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치러진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 내부가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다. 반면 2018년 당시는 야권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뚜렷이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일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발 전쟁 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면서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으로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진행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이란 전쟁 종료 후 해협 통항 위한 외교·군사적 방안 주요 의제17일 화상회의서 메시지 낼 가능성…청 “연대 필요성 망라할 듯”이 대통령, 이스라엘 논란 염두에 둔 듯 “보편적 가치 외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이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군사적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영국·프랑스가 주도해 17일 열리는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국제기구를 포함해 70~80곳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참여국 숫자는 다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공급망,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 등을 망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참여국들은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외교적·군사적 조치를 큰 틀에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의 종료를 전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는 기존에 진행된 국제회의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달 26일 프랑스 주도의 35개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 지난 2일에는 영국 주도의 40여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7일에는 35개국이 참여한 군사기획관 회의가 개최됐다. 전날에는 영국 주도의 정치군사통합준비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의에 한국도 참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기에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움직임이 합쳐지기 시작한 게 이번 정상회의”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합의문 등 결과 문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사전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 간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만으로도 이란을 향해 종전 후 해협 개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 관계자는 “이(회의)를 통해 국제적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과 교전 상대국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전쟁의 당사자이기에 현재의 국제적 연대에서는 빠져 있으나 협의를 하며 공조 아래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함께 이란과의 양자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지난 주말부터 이란에 머물면서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정 특사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통항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중동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가혹 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1936년 11월20일, 일본인 고미술상들이 세운 미술품 거래기관 경성미술구락부가 모리 고이치 전 조선저축은행장 소장품 경매를 열었다. 이날 경매 중반에 “여러 사람이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청화백자양각진사철채난국초충문대병’(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이 나왔다고 고미술 수집가 이영섭이 1974년 2월 ‘월간 문화재’에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에 지부를 둔 고미술 거상 야마나카 상회와 간송 전형필이 호가 경쟁을 벌였다. “검과 검이 부딪쳐 불을 뿜는 듯”했던 경쟁의 승자는, 당시 기와집 15채 값인 1만4580원을 부른 전형필이었다. 이영섭은 “다시 현해탄을 건너려 하던 조선백자 중 가장 귀중한 한점을 그 일보 직전에서 수호하고야 말았다”며 “장하도다. 일본인 거상을 모두 물리치고 우리 민족에게 영광을 가져온 간송”을 칭송했다.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오는 15일 개막하는 특별전 ‘문화보국 : 신념으로 지켜낸 우리의 얼’에서는 전형필이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사들여 지켜낸 주요한 유물을 소개한다. 전형필이 일제강점기 반출을 막고자 여러 경로로 사들인 유물 중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사들인 것에 주목했다.
김영욱 간송미술관 전시교육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920~1940년대 언론 매체 아카이브와 경성미술구락부 경매 도록을 중심으로 223회의 경매 기록을 확인했으며, 이중 전형필은 32회 응찰했다”며 “전형필이 사들인 유물은 약 350건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이 중 36건 46점을 엄선했다. 17~19세기를 아우르며 특정 작가에 국한되지 않고, 서화와 백자 등 종류도 다양하다.
1922년 설립된 경성미술구락부는 한반도의 고미술 유산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통로이기도 했다. 이들이 여는 경매에는 일본인과 극소수 조선인만 출입할 수 있었는데, 전형필은 일본인 신보 기조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은 “전형필의 생각에 공감하는 일본인들도 많았다”며 “간송 콜렉션은 많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전시에는 출품작의 이름과 재료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와 함께 유물을 사들인 경매의 명칭, 경매 출품 때의 유물명 등도 함께 소개된다. 출품작 중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18세기)은 경매 상황을 묘사한 이영섭과 박병래의 글(1973년 10월19일자 중앙일보 ‘간송의 쾌거’)이 함께 걸렸다. 백자병은 서로 다른 온도에서 색을 내는 세 물감가 모두 제 색을 낼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이 쓰였다. 일제 강점기 때도 가치가 높았던 이유다.
18세기 이름난 서화가인 강세황과 화가 심사정이 글·그림을 주고받은 연작 화첩 <표현연화첩> 또한 1943년 경매에서 전형필이 샀다. 심사정이 암벽과 수목을 그린 화첩의 3면, 강세황이 “맑음이 기이한 운치를 이루네”라고 글을 쓴 4면은 최초 공개된다.
‘간송 컬렉션’의 한 축을 이루는 추사 김정희와 추사학파의 글·그림도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전형필이 사들였다. 김정희에게 서화를 배운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화첩 <석파묵란첩>도 전형필이 1930년 2월 경매에서 산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전형필의 소장품 중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가장 먼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정희가 문인 윤정현의 호를 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편액 ‘침계’는 전형필이 1940년 경매에서 샀는데, 윤정현에게 글씨 부탁을 받고 이를 잊지 않다가 30년 만에 써냈다는 기록이 함께 쓰였다.
전시에는 전형필이 1950년대 대한고미술협회 경매에서 사들인 유물 2건 3점도 출품된다. 전형필은 해방 후 유물 수집을 중단했으나, 한국전쟁 여파로 본인의 소장품이 훼손·유실되고 시장에서 거래되자 일부를 다시 사들였다. 1934년 입수했다가 잃어버린 후 1956년 경매에서 다시 산 이용림의 ‘서당아집도’(1864)은 그중 하나다. 4만환에 사들였다는 부기가 남았는데, 당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명품이 3만~6만환에 거래됐다고 하니 적잖은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간송미술관 건물 보화각 앞을 새로 지킬 석호상 한 쌍(19세기 말~20세기 초)도 선을 보인다. 원래 자리의 석사자상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에 반환키로 합의된 상태다. 석사자상을 대신할 석호상 역시 전형필이 1935년 3월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1200원에 사들였다.
전시는 6월14일까지. 관람료 성인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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