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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6·3 지방선거 ‘2018 평행이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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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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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8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와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 등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월3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치러진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 내부가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다. 반면 2018년 당시는 야권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뚜렷이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일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발 전쟁 상황과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다”면서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으로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진행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일 오전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발생 약 7시간30분 만인 오후 1시45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쯤 “야적된 폐기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약 500t가량의 폐기물이 쌓여 있던 야적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 불편도 이어졌다. 익산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연기가 확산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주변 도로 이용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내부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굴착기 등 중장비를 투입,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뭇 진지한 어투로 ‘나도 원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은 대체로 정치적 진보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음을 모르지 않는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 현실적 이유 앞에서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비장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서 이런 현실론의 스위치를 올렸다.
하지만 핵에너지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 오어 낫싱’의 특성을 갖는다. 정치적인 측면부터 보자면 원전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정이 설 자리가 거의 없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정은 더 많은, 그리고 무한한 핵에너지를 받아들이도록 톱니바퀴를 움직인다. 원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라는 질문은 봉쇄된다.
그래서 한국에는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이미 32기의 원자로가 있지만 그것이 많거나 적은 것인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아직 설계와 실증 단계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실제 국가전력수급계획에 포함하고, 이 기술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을 허용하는 더 많은 원전을 위한 결정들이 정치권을 무사 통과했다. 대통령은 우라늄의 국내 농축과 재처리까지 수시로 말하지만, 그 의미와 적절성을 따져 묻는 국회의원도 없다.
수십년 뒤에도 원전이 있어야 할 것인지, 재생에너지와 병행 운용이 적절하거나 그 비용은 얼마인지, 원전을 줄여나가는 다른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는 불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도 사라졌다.
이는 원전이 기술적으로 올 오어 낫싱, 즉 100% 출력이거나 0% 출력, 그리고 계속 투자 확대 또는 사양 산업이 되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원전 산업계에서는 원전 ‘탄력운전’으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전을 위험하게 혹사시키는 모험이며 오히려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SMR 역시 설령 다수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유연한 전력 시스템을 보장하기보다는 조금 작은 원전들을 늘릴 뿐이다.
얼마 전 방한한 에너지학자 벤저민 소바쿨 미 보스턴대 교수가 원전은 개방성과 투명성이 없는 비민주적 환경에서만 번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그것이다. 소바쿨 교수는 핵에너지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비전과 내러티브’가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다고 설명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AI를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탄소 감축을 위해서 핵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어떤 핵에너지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목표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비민주적 환경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회귀 정책은 단지 원전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논의와 정책의 스위치를 ‘온’으로, 그리고 ‘올’로 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원전은 단지 기술적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민주와 진보를 중시하는 이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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