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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금감원, ‘해킹 사고’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등 제재안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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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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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해킹 사고로 300만명에 육박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영업정지를 포함해 약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이며 인적 제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법령상 한도 내에서 중징계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신용정보법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 누출에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제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제재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에도 고객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적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전날 보고서에서 “이번에는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가 되면 신규 회원 유치 등이 제한돼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의 30%에 달하는 297만명의 신용정보 등을 유출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롯데카드의 여전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해왔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지난달 과징금 9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주 노지감귤의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밀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올해산 노지감귤의 생산량 예측 조사 전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노지감귤 관측조사는 제주 감귤의 안정적인 관리와 맞춤형 분석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직결된다.
감귤 생산량 예측은 지난해까지 조사원이 직접 나무를 살피고, 기록하는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졌다. 반면 올해부터는 생육 단계별로 꽃수, 잎수, 열매수, 열매 크기를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하고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노지감귤 생산량을 과학적으로 도출한다.
자동화 방식은 조사원이 스마트폰으로 조사 나무를 촬영해 ‘제주다(DA)’ 플랫폼에 올리면 결과가 즉시 산출되는 구조다.
조사는 제주 지역 320개 표본 과수원에 전문 인력 54명을 투입해 진행된다. 5월 착화량 조사, 8월 열매 조사, 11월 최종 조사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시기별로 적용 기술은 다르다. 5월 화엽비(잎 대비 꽃의 비율) 조사는 감귤나무를 촬영 후 플랫폼에 전송하면 ‘꽃수 3개, 잎수 9개’ 등의 방식으로 자동 산출된다.
8월과 11월 열매 조사에서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기술이 적용돼 열매 수와 크기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때 실측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의 도의 설명이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제주DA’ 플랫폼에 실시간 연계돼 관리된다.
특히 올해는 자동화 계측값과 조사원이 직접 실측한 값을 비교·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 정확성과 현장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도농기원은 휴먼 에러 방지와 데이터 자동화에 따른 분석속도 및 편의성이 획기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노지감귤 관측조사에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오류를 줄이고 데이터 도출의 속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올해 실측값과의 철저한 비교 검증을 거쳐 영농 현장에서 신뢰받는 관측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언론 보도로 촉발된 논란이 9일 일단락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해당 보도에 등장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찾아내 문책을 지시했지만, 특정 지방선거 경선 후보의 과도한 대통령 영상 활용을 당에 전달한 것이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면서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취임 전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 금지’ 지침을 둘러싼 당·청 간 잡음은 잦아들었지만 돌발 사안 하나가 여권 내 갈등 구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JTBC에 출연해 “청와대는 4년 전 동영상을 마치 지금인 것처럼 활용하는 특정 후보자의 사례에 대해 ‘못 쓰게 하라’고 했지, 전체적으로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과거 이 대통령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괄해서 쓰지 말라고 어떤 공문을 보내거나 청와대가 의견을 준 적은 전혀 없다”며 “당에서 일종의 과잉 행태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4년 전 영상을 마치 최근 영상인 것처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특정 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와전돼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 사진·영상 활용 금지 공문이 발송됐다’는 잘못된 보도의 근거가 됐다는 설명이다.
홍 수석은 이 사안을 당·청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해 자꾸 청와대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는 당이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선거사무에 청와대를 연루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민주당 시도당에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차 “과거 사진·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이 같은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제보자를 찾아내 경위를 파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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