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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체납 1위’ 선박왕 겨냥···국세청, 라이베리아와 해외 재산은닉 추적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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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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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이 라이베리아 세무당국 수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징수 공조 협정(MOU)을 체결했다. 약 4000억원을 체납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세금 징수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국세청장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베리아는 신속한 등록 절차와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갖춰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선박 등록지국이다. 한국 선박도 지난해 말 기준 175척이 등록돼 있다.
이번 MOU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선박 국적 변경과 해외법인 활용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권 회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권 회장은 2011년 부과된 3900억 원대 세금을 10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개인 체납액 1위(3938억원)에 올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라이베리아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재산을 은닉하고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청장은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 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며 과세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요청했다.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 확대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발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발명 과정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사람이 발명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실제처럼 속여 특허를 받으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발명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 요건 등을 담은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 발간은 보편화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법적 기준과 요건에 맞는 출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 이바지를 해야 한다.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를 발명·특허에 활용할 경우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 내용과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진실성과 발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등을 특허 출원할 때는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AI 발명은 AI 자체 발명과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되는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유형에 따라 발명 성립 요건,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 진보성 요건, 실시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한 후 기재요건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일례로 AI가 발명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AI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로 대체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간행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AI를 활용한 특허 심사기준은 국제적인 제도의 조화도 중요한 만큼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면서 AI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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