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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평양 시내에는 피자 가게, QR 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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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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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 등을 계기로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중국으로부터 물자 및 자금 지원, 국제 제재를 우회한 에너지·부품 수입 등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9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늘었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명예교수는 “북한의 경제 위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약 14년 만에 가장 탄탄한 상태”라며 “이렇게 가난한 나라로서는 믿기 힘든 성과”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에 따라 북한의 풍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은 러시아와 일부 서방 관광객, 외교관 등 소수의 외부인에게만 국경을 다시 개방했다. 최근의 평양은 식당들이 화덕 피자와 치킨 윙 등을 판매하고 고객들이 QR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현대화된 모습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다니고 있으며 반려동물 가게, 인터넷 게임 카페, BMW 대리점 등도 들어섰다고 WSJ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에 1만채의 주택을 짓는 등 공격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뿐만 아니라 평양 최대 규모의 병원, 대규모 온실 농장, 새로운 해변 휴양 단지 등의 건설도 지난해 이뤄졌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와 밀착하며 이례적인 경제 성장 효과를 누렸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1만5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2023년 여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러시아 무기 판매로 100억달러(약 15조3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 시절 대북 고위관리를 지낸 정 박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는 북한이 원했던 가장 큰 이득”이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와 전투원들은 북한에 대한 “무료 광고 효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교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북·중 교역 규모는 3억2600만달러(약 5008억원)로 8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이 핵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카드로 제재 완화나 경제적 유인책 등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수도인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민 2600만명 중 거의 절반이 영양실조 상태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55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보다 9.4원 오른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 오전 한 때 1549.1원까지 치솟아 1550원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장중 1561.0원) 이후 1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환율은 15 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당시 기록(11일 연속)을 갈아치웠다. 심각한 고환율 상황이 가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환율의 고공행진은 제어가 불가능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액은 877억5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지난 4월 경상수지도 282억9000만달러 흑자로 지난 3월(379억3000만달러)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만 원화값은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지속,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예고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제유가에 고환율까지 더해지면 수입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가공식품, 외식 물가, 공공요금 등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게 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비용 상승과 소비 위축에 시달리게 된다. 고환율·고물가에 올해 안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확실시되면서 우리 경제는 ‘3고’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의 호황으로 국내외 많은 경제기구·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 관리도 중요하지만, 당장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고환율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원책을 단단히 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원자재 수입 관세의 한시적 인하,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카드를 총동원해야 할 때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원·달러 외환시장 24시간 거래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일각은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등 재선거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조사 범위에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의 위법·부실 여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의 적정성 규명’ 등을 포함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사안 진상규명을 1차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절차를 정하고 조사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기조를 세우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 소청 제기가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내야 하고, 선관위가 소청을 각하·기각하면 10일 이내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용지 부족해서 참정권 행사를 못 하면 권리가 박탈된 시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건 기본 중 기본”이라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투표용지가 문제 된 지역만 재선거하자”고 말했다.
김형남 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은 민주당이 재선거를 청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도가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선거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남겨둔 채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재선거의)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할 부분”이라며 “사후적 해결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정치권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진행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각각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특검을 동시에 할지 논의하면 된다”며 “아직 모든 걸 열어놓고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전국으로 총 91곳, 이 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해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도 수리돼 강동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오는 9일자로 직위 해제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이며, 위원 총 6명은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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