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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택시노동자 보호는 시민안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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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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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택시발전법’ 7년째 도입 미루다 지난 1일 국회서 ‘2년 유예’ 의결노동착취 구조·과속운전 막아낼 장치…“법 시행돼야 내려 갈 것”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뿐입니다.”
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지름이 35㎝인 기둥이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기준금)을 채우려고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어가는 노동착취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도 7년째 시행 한번 못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2년을 유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씨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10명 중 6명은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4명은 보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년 뒤에 또 유예할 것이 뻔하다.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중국 TV 제조사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5일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부터 보급형 TV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TV 사업 부진이나 중국 현지 사업 철수 등 ‘위기설’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 ‘더 퍼스트룩 서울 2026’을 열어 올해를 ‘AI TV 대중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삼성이 AI TV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하는 마이크로 RGB,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네오 QLED 등 프리미엄 TV는 물론 미니 LED(발광다이오드)·UHD 등 보급형 TV까지 혁신적인 AI 기능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RGB의 경우 화면 유형을 65·75·85·100형으로 대폭 확대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기존의 보급형 제품 중심 저가 물량 공세 전략에 더해 마이크로 RGB TV 출시 등으로 프리미엄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의 시장 주도권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TV 시장 수요 정체와 메모리 등 부품가 상승이 겹치면서 지난해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 VD(TV) 및 가전 사업부의 실적 부진, 중국 내 TV 사업 철수설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장)은 “하드웨어 세트(완제품)만 놓고 보면 경쟁 상황이나 국제 정세로 힘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TV뿐 아니라 사운드바, 모니터, 기업간거래(B2B) 사이니지 등 여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사장은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여러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 많다”고 말했다.
용 사장은 중국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선 “프리미엄 제품 매출만이 아니라 출하량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며 “중국의 기술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그들이 추월하려는 만큼 우리도 더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TCL은 지난해 12월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소니와의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 사장은 “삼성이 가진 기술 역량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면서 “(중국산 제품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등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법의학청의 아바스 마스제디 청장은 “최근 발생한 전쟁에서 수습된 시신 3375구에 대해 과학적·전문적 신원 확인 및 인증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희생자 가운데 남성은 2875명, 여성은 49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1세 미만 영아 7명을 포함해 12세 이하 어린이가 262명(7.7%)에 달했고, 13~18세 청소년 희생자는 121명(3.6%)이었다. 어린이 사망자 가운데에는 전쟁 첫날 미군의 오폭으로 숨진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의 한 여학교 초등학생 120명이 포함됐다.
연령대별로는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19~40세 청·장년층이 1761명(52.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1~60세는 906명(26.9%), 61세 이상은 223명(6.6%)으로 집계됐다.
확인된 희생자 가운데에는 이란인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중국, 이라크, 레바논 국적자도 포함됐다.
마스제디 청장은 “전문적인 감정 방법을 통해 모든 희생자의 신원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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