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이후 안전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관제·조류 예방·시설 건설 업무를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설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입건”이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를 내고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두 차례 입건 발표 외에 결과가 없다”며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건국 기념일을 앞둔 30일 메시지를 내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발전, 대외적으로는 세계 질서 수호 의지와 다자주의 지향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76주년 중국 국경절 리셉션에서 “올해 들어 복잡한 형세를 맞이해 우리는 전면 심화 개혁을 한층 더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동해 민생을 보장·개선했다”며 “전면적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을 추진해 당과 국가 각 사업이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내달 20∼23일 열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을 연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가운데에 놓고 15차 5개년 계획의 발전 목표와 전략적 조치가 잘 계획·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백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국제 형세에서 우리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힘 있게 발양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글로벌 발전·안보·문명·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부동산·내수 침체 우려가 컸던 지난해엔 경제 관련 언급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당의 지도(영도)’를 강조했다. 반면 올해엔 경제 발전 의지를 적극 드러내 주목된다.
‘당의 지도’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어든 대신 ‘세계 질서 수호’ ‘다자주의’ 등 표현이 들어선 것도 눈에 띈다. 중국은 이같은 표현을 올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래 내세우고 있다.
매년 거론된 대만 문제는 이날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시 주석은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다. 중국 최고 지도자는 매년 국경절을 앞두고 당정 간부, 외국 사절 등을 향해 메시지를 내 왔다. 이날 리셉션에는 중국 당·정·군 간부들을 비롯해 배달기사 등 각계 대표와 각국 외교관까지 모두 10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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