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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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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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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등 혐의로 고발됐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최 처장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는 경찰이 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은 최 처장의 발언이 ‘의견 표현’인 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소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을 지났다고 판단했다.
최 처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2020년 5월 페이스북에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썼다. 또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라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도 했다.
최 처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9일 확정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집권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 정 전 구청장은 본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주민·전현희 의원, 정 전 구청장 간 3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본경선 결과 정 전 구청장이 과반을 득표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9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본경선을 진행했다.
정 전 구청장은 후보 확정 후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선택은 “6월3일 하나 된 민주당으로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여러분의 승리를 향한 강한 열망과 선택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장 후보답게 끝까지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은 경선 막판 홍보물 여론조사 표기와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박 의원과 전 의원을 향해서도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하나”라며 “원팀은 더불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전 구청장은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구청장 3연임을 했다. 구청장 시절 민원 접수용 전화번호를 공개해 구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정 전 구청장이 본경선에서 3선 국회의원 둘을 제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초기에는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정치 체급이 높아지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에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정 전 구청장을 공개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후 정 전 구청장의 인지도와 당내 지지층 인기가 모두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전 구청장은 본선에서 오 시장과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8일 서울시장 후보 확정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현직인 오 시장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민 의원을 제치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시 행정의 주인은 시민인데 오 시장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시정의 철학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행정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각에서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지식재산 행정과 제도를 찾아내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오는 19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된다. 공모전 참여를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 내 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코너에서 공모전 안내문에 첨부된 과제 제안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지색재산 출원·심사·심판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보호 저해 요인,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및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 등 지식재산 행정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 발표되며,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지식재산처는 공모전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개선과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국민 아이디어 하나가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모두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음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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