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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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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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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미국·이란의 전쟁 영향으로 주사기를 비롯한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는 의료용 소모품의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은 나프타 같은 석유화학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타격에 취약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의 제조사나 판매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판매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웃돌거나, 같은 구매처에 2025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사재기로 인한 불안 심리가 의료 현장의 물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향후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행위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에도 일시적 거래 정지 시스템인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빗썸 오지급’ 사태처럼 대규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주식시장과 비슷한 규제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중복 포함)가 1년 새 310만명 넘게 늘어 2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3일 ‘2025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의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거론하며 이상거래 탐지 및 거래 중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사태는 고객 이벤트 당첨자에게 상금으로 62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한 사고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9800만원에서 8100만원까지 급락했다. 가격 하락으로 급하게 비트코인을 팔거나 일정 가격 이하면 자동 매도 주문을 걸어둔 투자자 등으로 약 1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은은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의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하거나 막지 못한 것도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자산이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 등과 같은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20분 동안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다.
한은은 “오지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급락에 따른 연쇄 청산의 영향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이상급등한 사례도 거론됐다. 한은은 “파생상품 거래 매개체인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충격이 국내 시장으로 전이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거래소 여신 행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오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약 216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를 중복 합산한 수치다.
투자자 수는 2024년 말 1853만명 수준에서 매월 증가세를 보이면서 1년 새 310만명이나 불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거래소의 신규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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