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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혼란’ 우려에···정부 “교섭 틀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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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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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쪼개기 교섭’과 현장 혼란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교섭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전날까지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노조(약 14만6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간 216개 원청(616개 노조), 공공 156개 원청(395개 노조) 등이다. 노동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요구 증가세가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전체 하청노조 대비 교섭요구 비중은 약 5% 수준으로 추정했다.
다만 실제 교섭은 아직 초기 단계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 교섭노조 확정공고까지 진행된 곳은 19곳에 그쳤다. 실제 원·하청 교섭이 시작된 사례는 한동대학교 1건이다. 상당수 사업장이 교섭에 앞서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무대응’에 대응해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은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6건이다. 교섭요구에 비해 시정신청 건수가 현저히 적다는 지적에 노동부는 업종별 ‘리딩 케이스’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 해석했다. 비슷한 업종이나 구조의 사건에서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뒤 따라가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섭단위 분리는 총 117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12건에 대해 판단이 내려졌다. 포스코·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은행·하나은행 등에서는 직무·노조별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됐다. 반면 쿠팡CLS와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등에서는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됐다. 노동부는 판단이 나뉜 것을 근거로 “교섭단위가 무한정 쪼개지는 구조는 아니다”며 “직무·노조 특성을 고려해 분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쪼개기 교섭’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교섭단위 분리와 사용자성 판단은 노사 간 교섭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일 뿐, 곧바로 다수 교섭이 난립하는 구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영역으로 한정되는 만큼 경영권 전반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청이 대거 취하된 데 대해서는 제도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다. 시정신청 159건 중 71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 114건 중 27건이 취하됐는데, 노조가 판단기한을 다시 확보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답변 준비 부담을 떠안고, 노동위원회 역시 기한 내 처리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취하는 신청인의 권리라 제도적으로 막기 어렵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교섭 난립’이 아니라 ‘교섭 질서 형성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법에서 예정한 절차를 통해 ‘교섭의 틀’을 형성하는 단계”라며 “개정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는 취지로, 초기 혼선보다는 제도 안착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노조 측은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노조)는 10일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이 지노위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는데도 사용자가 법적 기한(7일) 내에 이를 공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고할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다.
노조는 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원청인 사측은 자신들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관리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지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만한 정황도 있다고 봤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지노위 결정을 존중하며 현재 지노위에 신청된 다른 관련 사건도 다시 검토해 재신청하는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더본코리아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수백만원대 합의금을 요구해 구설에 오른 빽다방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A씨는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A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소용 없었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논란이 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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