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지난달 마련해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이 내달 열리는 군의회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5월 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원금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도민생활지원금,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4월 1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로 약 4만7000명이다. 예산 규모는 14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군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급과 관련된 시기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민생활력지원금이 지급되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 참가한 시민 다수가 ‘더 빨리, 더 많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숙의와 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한국이 탄소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더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추진됐다. 헌재는 해당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감축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이었는데 국회는 시한을 3주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의제를 선정했고,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이 의제를 두고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직전과 토론회 직후 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각각 이뤄졌다.
감축 목표 항목에서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35.8%)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지지는 25.0%로 가장 낮았다.
‘탄소 감축 속도전’에 힘 보탠 시민대표단…공은 다시 국회로최종조사서 35.8%가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감축해야” 요구 커져온실가스 배출 기업 규제·감축 참여 기업 지원 등 ‘매우 동의’ 과반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은 사전 조사(50.1%)와 최종 조사(39.1%)에서 모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토론을 거친 뒤 최종 조사에서 지지율이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24.5%에서 숙의 뒤 11.3%포인트 상승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숙의 후 보다 더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감축 경로에 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 경로)이 77.9%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경로)은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은 2.1%에 그쳤다.
사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목형 경로는 숙의 후 26.7%포인트 증가하고, 선형 경로와 볼록형 경로는 각각 17.2%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리서치는 “숙의 과정에서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토론과 숙의를 거치며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론화위가 선택지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던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사전 조사(6.9%)와 최종 조사(2.1%) 모두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이행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개인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 확보 등 모든 세부 의제에서 ‘매우 동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조사에 비해 최종 조사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다.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할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는더 이상 법 개정을 지연하지 말고 5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국내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을 막겠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대란으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정유업계는 13일 대체 원유 수입처를 재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각국에서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원유는 고정된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며 “결국 스폿(현장 거래) 물량만 남는데 수요가 몰려 가격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스와프 제도로 6월 중순까지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마른 수건을 짜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원유 수급 70%를 책임지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지면 7월부터는 물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기로 했지만 가동을 중단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재가동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나프타 가격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나프타는 t당 901.99달러에 거래됐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한 달 전보다 19.95% 오른 수치”라고 설명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격에 ‘현물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나프타를 구매해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말했다.
주요 석화업체에선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섞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PG는 나프타와 성질이 유사해 범용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비교적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나프타만큼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 등 다양한 기초유분을 만들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유업계와 석화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플라스틱·합성섬유·합성고무·의약품 등 사실상 모든 공산품 제조가 차질을 빚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주사기·수액제 포장재, 식료품 포장재, 페인트, 반도체 부품 등 석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4곳을 방문했다.
항공업계 전망도 어둡다.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이 3050만배럴인데,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3050만달러(약 450억원) 손해가 발생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2위인 티웨이항공은 전체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과 선원 안전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국 선박은 26척이고, 선원은 173명에 이른다. 해상운송료는 고공행진 중이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0일 1890.77로 전주와 비교해 35.81포인트 올랐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답이 없다”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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