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충남도는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의 30%를 도비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겠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결정 등에 따라 정부가 30% 부담이 가능한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결국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고 공모 방식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양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고, 내년 추가 소요분은 추경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된다. 지방비 60% 중 광역지자체가 30%, 기초지자체가 30%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에 반대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제25대 회장에 이시하 후보가 당선됐다.
음저협은 16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시하 당선인이 총투표수 787표 가운데 472표를 얻어 309표에 그친 작곡가 김형석 후보를 제쳤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6표였다. 이 당선인은 내년 2월부터 4년간 음저협 회장직을 맡는다.
음저협은 작사가·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음악 저작권료를 대리 징수·분배하는 단체로, K팝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권한과 위상이 크게 확대됐다. 최근 조직 운영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혁파로 분류된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방만 경영 논란 해소와 투명성 강화 등 협회 개혁, 이른바 ‘저작권료 2배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존 집행부 기조를 옹호했던 김 후보에 맞섰다. 결국 회원들은 기존의 ‘명성’보다 당장의 현안을 해결할 ‘실무와 개혁’을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록 밴드 더 크로스의 보컬로 활동하며 ‘Don’t Cry’, ‘당신을 위하여’ 등을 발표한 가수이자 작곡가다. 창작과 산업 현장을 두루 경험, 음악 산업의 유통 구조와 음악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대학교 대학원 유통물류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고, 음저협 제24대 집행부 이사로 활동하며 협회 운영 체계와 저작권 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 당선인은 선거 결과 발표 후 “회원이 우선인 협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협회를 위해 협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 투명성 강화, 회원 중심 운영 체계 구축, 저작권료 실질 인상, 인공지능(AI) 시대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2월 취임 이후 집행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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