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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서교공 “보훈부, 무임승차 보조금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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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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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르면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늘었다.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사는 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사가 공문을 통해 무임 수송과 관련한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공사 측은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최근 고령층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및 가상자산 연계 금융 사기가 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 예방 홍보 및 수사 연계 계획’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사국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어르신들의 방문이 잦은 구로·금천구 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빌딩 10개를 ‘예방 홍보 거점’으로 정했다.
민사국은 해당 빌딩 로비와 주출입구에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X-배너를 설치해 불법 업체 활동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및 공용부 모니터를 통해 고령층 맞춤형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
특히 노인들이 직관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는 5대 권유(원금 보장·고수익 보장·포인트 지급·지인 추천·코인 상장) 사례가 있을 경우 100%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국은 범죄 의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핫라인(02-2133-8830)을 개설하고, 민원 신고나 제보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 점검과 수사에 착수한다.
또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와 함께 경로당 지도자 순회 교육을 활용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해당 콘텐츠를 자치구 등의 유관기관에도 배포한다. 홍보 영상은 누구나 서울시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그 외 민사국은 ‘불법 다단계 예방’ 핵심 수칙과 신고 방법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해, 경로당 내 어르신들 간 정보 공유와 자가 진단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등에 대해 핵심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공익제보 포상금’도 우선 추천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공소 제기 등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보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불법 다단계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통해 민생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부실수사 규명 촉구 오체투지’ 행사를 열고 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간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남성 무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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