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전쟁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특별 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HUG 등을 통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주재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각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시중보다 낮게 설정한다. 융자 한도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원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으로 융자를 시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두 조합은 다음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보증수수료 할인도 추진한다. 협력업체 보호에 필수적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깎아줘 연쇄적 유동성 위기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원자재 수급난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30% 할인해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돕는다.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용등급 BB 이하 조합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지원키로 했다.
HUG는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의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으면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다.
보증료 할인은 5월 중 시행한다.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이미 보증이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황 레오 14세는 14일(현지시간)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교황청이 발행한 메시지에 민주주의 국가는 도덕적 가치에 뿌리를 둘 때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토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이 되거나 경제 및 기술 기득권층의 지배를 위한 허울 중 하나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레오 14세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부터 SNS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레오 14세에게 맹비난을 쏟아낸 후 나왔다. 교황의 메시지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등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이를 교황과 미국 대통령의 불화와 연관 지어 주목했다.
레오 14세는 “권위의 정당성은 경제적, 기술적 힘의 축적이 아니라 권위를 행사하는 데 활용하는 지혜와 덕목에 따라 결정된다”며 “절제는 권위의 정당한 사용에 필수적이며, 진정한 절제는 지나친 자만심을 억제하고 권력남용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사상 첫 미국인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는 이란 전쟁 국면에서 트럼프 정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레오 14세는 트럼프 정부의 ‘현대판 십자군’ 주장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말살’ 위협에 “진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누가 교황에게 이란이 지난 두 달 동안 최소 4만2000명의 무고한 비무장 시위대를 살해했으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전해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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