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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복지부 전쟁 추경 중 ‘의료급여’가 8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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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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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파장 대응 명목으로 3461억원 규모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지만, 정책 대상이 추경 목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 규모가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으로 분류된 예산이 실제로는 민원 응대를 위한 행정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소관 추경 3461억원 가운데 81.7%인 2828억원이 수급자 증가분에 따른 ‘의료급여’ 예산이다. 나머지 633억원(18.3%)에는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신규 민생 대책과 기존 복지·의료 현안 예산이 섞여 있다. 그냥드림(21억원)·위기청년 지원(34억원)·긴급복지(131억원)·긴급 및 일상돌봄(99억원) 등 고유가·고물가 민생 대응과 연관 있는 예산은 285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특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며 각별히 주목한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은 위기청년 지원 34억원, ‘그냥드림’ 사업 21억원 등 55억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복지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항목으로 편성한 50억원이 ‘건강보험공단 민원 응대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배정되기도 했다. 항목명만 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비한 행정 비용인 것이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212억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49억원), 의료취약지 긴급지원(21억원), 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충(13억원), 입양 전담인력 채용(3억원) 등 중동전쟁 이전부터 제기된 현안 관련 예산은 298억원으로 전체의 8.6%다.
49억원이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 일 경험 확대’ 항목으로 분류됐다. 청년에게 돌봄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기저에는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목적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5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건보공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번 추경에선 청년·취약계층 지원 예산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복지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자료를 보고 있다. 하늘교육·단비교육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역의사제 도입, 문·이과 완전 통합 등 변화된 입시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클라라와 태양>은 인공지능 로봇 클라라의 시선을 통해 현대 사회가 맹신하는 ‘능력’의 실체를 날카롭게 파고든다. 작품 속 아이들은 상류 계급에 진입하기 위해 지능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향상(Lifted)’ 시술을 받는다. 주인공 조시는 이 위험한 선택의 대가로 언니 샐을 잃고, 자신 또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다. 반면 ‘향상’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 릭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않았다(Unlifted)’는 이유만으로 주류 사회 진입 장벽 앞에서 좌절한다.
심지어 조시의 어머니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인공지능 클라라에게 조시를 학습시켜 그녀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섬뜩한 계획까지 세운다. 소설이 그려내는 성공 신화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잔혹함이며, 인간을 등급 매기는 능력주의가 초래할 파국을 예고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실의 철학적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가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을 안긴다고 경고한다.
김누리 교수 또한 한국의 경쟁 교육을 “야만”이라 비판하며, 교육이 자아실현이 아닌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생존 기술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두 사상가의 지적처럼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인간을 끝없는 비교와 소외 속에 가둔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유전자 기술의 발전은 소설 속 ‘향상’을 현실로 끌어오며, 인종적·생물학적 계급화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킨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소설 속 클라라는 오직 헌신과 믿음으로 ‘태양’의 자비를 구하며 조시를 살리고자 한다. 인간을 구하는 힘은 유전자 조작이나 높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바로 ‘태양’과 같은 따뜻한 덕목에 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공감, 각자도생의 벽을 허무는 연대와 사랑, 그리고 정직, 근면, 성실과 같은 삶의 기본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유교의 핵심인 맹자의 사단(四端)과도 일맥상통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고, 초경쟁 사회가 인간성을 잠식하는 오늘날, 사단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인간성을 지키는 실질적 역량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측은지심(惻隱之心)은 타인의 고통에 공명하는 공감 능력이다. 성적과 자산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실패를 ‘노력 부족’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공감의 결핍, 곧 정서적 무능을 보여준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아픔에 주파수를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둘째, 수오지심(羞惡之心)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거부하는 마음이다. 이는 내가 누리는 혜택이 타인의 기회를 침해한 결과는 아닌지 성찰하는 데서 시작된다. 부끄러움을 아는 능력은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기준이다.
셋째, 사양지심(辭讓之心)은 경쟁의 첨예함을 흡수하는 완충의 덕목이다. 무한 경쟁 속에서 양보는 패배로 간주되지만, 모두가 앞서려 할수록 사회적 갈등의 해결 비용은 커진다. 사양지심은 나만 ‘향상’되어 살아남겠다는 독점적 욕망을 내려놓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리를 나누는 ‘사회적 여유’를 뜻한다. 공존의 능력이야말로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핵심이다.
넷째,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윤리적 판단력이다. 효율과 성과가 절대 기준이 된 시대일수록, 기술적 합리성보다 도덕적 정당성을 먼저 묻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작가 산도르 마라이는 인간에게는 지능을 넘어서는 ‘이해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논리적 계산이 아니라 타인의 삶과 고통을 통찰하는 힘이다. 결국 진정한 능력이란 나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마음이다. 태양이 만물을 고르게 비추듯, 우리 안의 선한 본성을 회복해 서로의 태양이 되는 연대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가장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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