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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약 3상,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10년 이상 ‘초장기 펀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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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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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려는 제약 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급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정부 주도의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민간 전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K-엔비디아, 해상풍력, 반도체 파운드리 등 1차 메가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총 6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2차 메가프로젝트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 미래 모빌리티·방위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새만금 첨단벨트 로봇·수소·재생에너지 거점 구축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글로벌 임상 3상을 시도하는 기업에 직접투자·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까지 마치고도 자금 부족으로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만큼, 상업화 직전 마지막 관문에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OLED 설비 구축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무인기 R&D 센터 및 생산·정비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2차 메가프로젝트에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빠르면 올 5~6월에 첫 투자가 이뤄진다. 현재 3~4곳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2곳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투자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총괄과장은 “1차 메가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첨단 산업이라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선정했다면, 2차에서는 신약개발처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는 민·관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을 더해 약 50조원을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세부 운용 방식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운용기간이 평균 7년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이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먼저 1건당 수백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5000억원)와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초장기 기술펀드’(8800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장기 기술펀드는 AI·양자컴퓨팅·나노·바이오 등 기술 기업을 초기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천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도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640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일 운용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해당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했는지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50억원의 자금을 ‘도전 리그’로 배정해,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에게 할당한다. 새로운 시각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민관합동펀드의 경우 운용사 모집 공고·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자금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허난성 안양시에 있는 중국문자박물관의 한글 전시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난달 10일 여러 국내 주요 매체에서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누리꾼 제보’라며 올린 글을 소개한 기사였다. 서 교수는 “한글이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문자 중 하나인 양 전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국이 한복과 김치에 이어 “한글까지도 중국의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다”고 적었다. 박물관 측이 한글 창제 연도를 ‘1443년 12월’이 아닌 ‘1444년 1월’이라고 기재한 것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중국문자박물관을 찾았다. 안양은 갑골문자가 대거 출토된 곳이다. 한글은 갑골문자에서 기원하지 않은 문자들을 보여주는 제4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안내문은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민족과의 공통의 문자”라고 시작한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시작하는 훈민정음해례본 한문 서문과 조선 시대 간행물인 <대명률직해>, 중국어 교재 <사성통해>, 불경 <지장경> 순한글 번역본이 차례로 있다. 안내문은 “중국 조선족은 1950년대 이후 조선(북한)을 따라 한자 사용을 취소하고 한글을 채택했다”는 설명으로 끝난다. 1444년 1월은 1443년 12월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북한은 1월15일을 한글날로 기념한다.
한글은 전시된 수십 가지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밖에서 한문 번역에 사용됐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관람객들은 이 점을 흥미로워했지만, 누구도 착각하지 않았다. 한글이 남북한 문자라는 점은 상식인 데다 애초 이 박물관은 한자를 통해 중국인을 ‘중화민족’으로서 통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글 옆의 위구르문자는 아랍 문자의 영향은 언급되지 않고 더 간략하게 소개돼 있다.
중국이 한복, 김치 등 한국 전통문화를 훔쳐 간다는 이미지는 한국 일각에서 강력하다. 서 교수가 온라인상의 화제를 SNS에 소개하고 논평을 더하면 언론사가 다시 이를 기사화하며 ‘문화 도둑’ 중국의 이미지 강화에 일조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조선족 대표의 한복 차림 논란이 단적이다. 중국의 한 한국학 연구자는 조선족이 한반도와 언어·문화를 공유하면서 중국에서 소수자 그룹이라는 점이 잘 이해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통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늘 안고 있다. 균형을 잃으면 민족 갈등이 극심해지거나 억압적 국가가 될 수 있다. 특정 문화 상징의 귀속만 강조하는 접근은 혐중의 불쏘시개만 될 뿐, 중국이 오히려 균형을 잃을 때 의미 있는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민족 정책은 현재 소수민족의 다원적 정체성보다는 국가적 일체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3월 ‘민족단결촉진법’이 제정됐다. 소수민족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는 조선족 교과서도 이주사와 독립운동사 대신 중국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더 강조한다. 현실적 이유로 중국어를 모어로 삼는 조선족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고민은 가볍지 않다. 한국은 중국에 “왜 조선족의 역사를 지우느냐”고 물으면서 동시에 “왜 한국의 문화를 빼앗아 가느냐”고 문제 삼는다. ‘문화 도둑’ 논란을 거치면 국적이나 민족 하나의 잣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원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깊이는 더 얕아진다.
다원성과 일체성의 균형이 깨진 중국은 한반도에도 문제적이다. 다민족 국가로서의 현실을 이해하되 긴밀한 역사로 얽힌 이웃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 틀린 사실과 엉성한 논리로는 적확하고 당당하게 지적할 수 없다. 서 교수의 미디어 활용 방식과 보도가 유감스럽다.
지난달 ‘시사IN’에서는 84년 전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 183명의 노동자가 수몰된 조세이 해저 탄광의 유골 수습과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됐다. 안타깝게도 유골 수습 작업에 자원해 참여한 민간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했던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죽은 사람의 뼈를 가져오려다 살아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붕괴 가능성이 높았던 탄광을 운영하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비극에 대해 ‘기억하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고 직후, 사망한 잠수사의 유족과 동료들은 유골 수습이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가오는 목요일(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대다수 대학과 지방정부는 애도를 이유로 각종 행사를 취소했다.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웃고 떠드는 자리를 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예산과 여력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추모와 성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이태원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자, 정부는 애도를 이유로 참사와 관련한 토론과 모임을 막았다. 그러나 그 회피가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는, 반복된 참사와 정치적 공세를 통해 충분히 감각하고 있다.
조세이 탄광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간 잠수사가 남긴 질문 중 하나는 ‘인간은 우리 존재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이다.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의 총칼 앞에 섰던 시민들, 2024년 12월3일 여의도에서 군에 맞섰던 시민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잠수사들까지. 만약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행동만 가득한 사회였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타적 행동들이 공동의 기억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지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84년 전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도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에, 조세이 탄광의 희생자들은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때로는 길다고 여길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기억을 새기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지겹지도 종결되지도 않은 시간이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을 붙잡고 애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래야만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제주항공 여객기, 삼풍백화점, 쿠팡과 아리셀 공장까지,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죽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시간을 보내는지는 결국 전혀 다른 기억을 남긴다. 물론 기억을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기에 끊임없는 토론이 필요하다. 다만 그 결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여느 때처럼 삶을 살다가 오로지 사회의 문제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들의 죽음이 단순한 과거로 머물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간을 현재로 계속해서 불러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 곁에 노란 리본과 보라색 리본을 계속 남겨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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