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성과물이다.
개정안을 보면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시장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5일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은 보수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며 12·3 불법계엄 사과 필요성을 일축하는 등 장동혁 대표를 지원해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과 당원들께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평소에는 누군지도 모를 무존재감 의원들이 지도부를 흔들고 공천 기득권 챙길 때만 열심인 게 국민의힘의 오랜 고질병”이라며 “당직자로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인 <멸콩TV>를 운영하며 한동훈 전 대표 대한 당무 감사를 촉구하고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한 당 의원을 비난하는 등 장 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영상을 제작해왔다. 장 대표가 지난 6일 이 채널에 출연했을 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내에서 장 대표 같은 정치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성, 맹목(적인) 지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소통특위의 성격은 주로 사회봉사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며 “당이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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