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러가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군을 기리는 동상 제막식을 개최해 ‘혈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제막식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측의 방러를 계기로 구체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러시아 모스크바 교외의 패트리엇공원에 북한 항일 유격대원 형상의 조각상이 건립됐다고 3일 보도했다. 조각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과 함께 싸운 북한 유격대를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제막식에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또 북한 군사대표단과 주러시아 북한대사,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 등도 자리했다.
북·러 양측은 연설에서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이에 따른 북한군 파병 등을 언급하며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혈전에서 두 나라와 인민들이 전우의 정, 동지의 정으로 굳게 결합됐다”라며 “이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조·로(북·러)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로 승화시킨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노 국방상은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 두 나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조각상을 두고 “로·조(러·북)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불패의 전투적 우의의 상징”이라며 “전승세대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도 조각상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쿠르스크주 해방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를 상징한다”라며 “공동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이 “앞으로도 조·러 친선 협조 관계가 모든 방면에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노광철 국방상이 방러 기간에 러시아 측과 군사협력 방안을 협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 국방상은 지난달 20~21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 국방상이 당시부터 러시아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위성·미사일 등 첨단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과 미사일에 장착되는 ‘탄소섬유’ 엔진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군은 북·러 밀착 행보가 북한 미사일·우주개발 관련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적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가 그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 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주주·서민 보호의 핵심 도구”라고 했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고 이는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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