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두 번째 시즌을 마치고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빅리그 진출 이후 첫 풀타임을 소화하며 타율 0.266 8홈런 55타점 10도루를 기록한 이정후는 소속 팀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해 지난 29일 정규시즌 최종전을 치른 뒤 곧바로 귀국했다. 이정후는 “내년에는 더 훌륭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정후가 팬들과 취재진의 관심 속에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부산 기장군은 1~5일 닷새간 추석을 맞아 기장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5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행사 참여 점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앞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기장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 이상 6만7000천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환급부스에서 영수증과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면 구매내역과 본인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환급행사는 추석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라며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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