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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란 호르무즈 통제력 커지고 정권 더 강경해져···‘출구’ 없는 트럼프에 중동 불안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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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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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에 대한 출구 전략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2~3주 안에 강한 공격”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 불안정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이 강화됐고, 이란 정권은 더 강경해졌으며, 이란의 핵 야욕 또한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책임을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에 떠넘기고, 이란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2~3주 강한 타격’ 위협에 맞서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대가를 유럽·아시아 국가들과 이미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걸프 국가들이 떠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2일 미국이 이란과 합의 없이 전쟁을 끝낼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으로 틀어쥔 이란이 중동 에너지 공급을 장악하게 되고, 걸프 국가들이 자신들이 시작하지 않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적·전략적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뎌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이란 정권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하메드 바하룬 두바이 부후스연구센터장은 “문제는 실질적인 결과 없이 전쟁이 중단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 멈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군이 걸프 지역 기지에 주둔하는 한, 이란은 계속해서 걸프 국가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보복 공격의 집중 피해를 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참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군사력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무력 충돌과 군사적 긴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바하룬 센터장은 “이란이 ‘영해 카드’를 꺼내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주요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며 “이건 호르무즈를 넘어선 일이며, 이란이 세계 경제의 압력점을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당장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국회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승인했으며, 의회 전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 운영사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중개 회사에 선박의 소유 구조, 선적,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등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혁명수비대의 심사를 통과하면 통행료 협상이 시작되며, 이란은 국가들을 1~5등급으로 분류해 우호적으로 간주하는 국가 선박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유조선 통행료는 보통 배럴당 1달러로,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다. 200만배럴을 선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경우 통행료로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만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선박 통행이 정상화하는 데는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세계 에너지 공급난이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가운데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35개국 회의를 주도하고 2일 각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가진다. 한국도 참여해 해협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여국들 사이에서는 군함 호위와 기뢰 제거 작전,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래 이 계획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난 뒤를 대비한 것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논의가 급진전됐다
중동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원유 수송의 대안을 송유관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와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기존 송유관 확장 및 신규 건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송유관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 그동안 무산된 적이 많았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이미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대비해 동서를 가로지르는 1200㎞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했다. 현재 이 송유관은 사우디의 최대 원유 운송로로 하우디는 하루 1020만배럴에 달하는 원유 생산량 가운데 700만배럴의 원유를 홍해 연안의 얀부항으로 수송하고 있다. 사우디는 동서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송유관을 건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UAE 역시 아부다비에서 생산한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출구 부근의 푸자이라로 보내는 송유관을 운용하고 있다. UAE 또한 두 번째 송유관 건설을 위한 ‘플랜 B’를 준비해왔다고 FT는 전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전후 이란 재건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란 정권이 전쟁 이전보다 미국에 더 적대적이고 강경해졌다는 것이다.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란이 통행료 수익을 파괴된 핵프로그램과 미사일 기반 시설 재건에 쓸 수 있다.
전쟁 이후 이란 강경파들 사이에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은 미국·이스라엘이 파괴한 핵시설 지하 깊은 곳에 남이 있으며, 이란이 우라늄 비축분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과학자회보는 위성사진을 분석, 이란이 지난해 6월 미국의 이스파한 폭격 직전 이미 우라늄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 안보 질서의 점진적인 해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고려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 재정립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를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신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이 호르무즈에 파병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나토가 움직이지 않자 탈퇴라는 초강경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나토에서 탈퇴하기는 쉽지 않다. 미 연방 상원 3분의 2 찬성 없이는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이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통과됐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탈퇴 절차에 착수했다는 징후도 아직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허풍’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거치며 이미 균열이 생긴 대서양 동맹의 관계 재정립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카를라 노로뢰프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 글에서 “호르무즈 봉쇄 사태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을 뒷받침해 온 동맹 체제의 점진적인 붕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논란 많았던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40개국의 연합군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스페인·이탈리아·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동맹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미군의 자국 군사 기지 이용이나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도 거부했다. 노로뢰프 교수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허가를 받기 위해 이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며 ‘각자도생’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적대국과의 개별적인 협상은 대서양 방위 동맹의 근간인 집단 안보 개념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걸프 동맹의 관계 역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군 기지를 유치한 걸프국들은 미·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이후 미군 기지로 인해 오히려 이란의 공격에 노출됐고, 미국은 이들 국가에 충분한 요격 미사일을 지원해주지 못했다. 이란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걸프국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페트로 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페트로 달러의 암묵적인 거래 조건은 걸프국이 석유 수출입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대신 미국은 걸프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쥔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위안화로 받는다면 이는 걸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부상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노로뢰프 교수는 “미국의 힘은 일방주의가 아닌 연합을 통해 발휘돼 왔다”면서 “중국의 안보 동맹은 북한뿐이고 러시아의 5개 동맹국(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아르메니아)은 강압으로 묶여 있지만, 미국은 수세대에 걸쳐 자발적으로 미국의 안보 시스템에 협조해 온 50개 넘는 동맹국 및 안보 파트너를 거느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 군사력보다 중요한 동맹이란 자산”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빠르게 분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기와 같은 붉은색·흰색·푸른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착용하고서 마크롱 대통령을 기다렸다. 마크롱 대통령이 도착하자 양 정상은 악수했고, 서로 어깨와 팔을 다독이며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3군 의장대 등 280여명과 프랑스 어린이 7명이 포함된 어린이 환영단 30명도 이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를 찾은 마크롱 대통령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이 어린이 환영단에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하자 마크롱 대통령도 어린이들에게 ‘손 키스’를 보내며 감사를 표했다.
환영식 후 양 정상은 본관 안으로 이동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방명록에 서명했다. 김혜경 여사가 “너무 잘 쓰셨다”고 했고, 마크롱 대통령이 “괜찮은가(Is it okay)”라고 되묻자 김 여사가 재차 “네, 맞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한을 뜻깊게 생각하며 프랑스의 국기 색을 담은 넥타이를 착용했다”며 “프랑스에 대한 예우와 환영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김 여사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는 의미로 흰색 의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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