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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알바’ 미끼 피싱 피해금 1억6000만 원···한·중 공조로 환수해 피해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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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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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고 판매자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아주는 역할(일명 ‘리뷰 알바)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사기범들에게 속아 거액을 뜯긴 피해자들이 한·중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쇼핑몰 대리구매 사기 피해자 6명에게 피해금 1억6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6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고 리뷰를 작성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국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 원을 가로챘다.
강원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40대 중국인 A씨 등 사기범 4명을 검거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후 지난해 2월 A씨 등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다”라는 뜻을 밝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중국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한 뒤 지난달 6일 강원경찰청으로 피해자 6명을 초청해 피해금 전액을 돌려줬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피싱 피해금을 되찾는 ‘초국가적 환수’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피해 회복을 위해 올해 형사기동대에 ‘국제공조반’을 신설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사고의 원인으로 운항사의 주의의무 태만이 지목됐다.
서울시는 6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와 업체 관계자 면담, 제출자료 확인 등 조사를 한 결과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멈춤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은 흘수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흘수란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의 가장 아랫부분(용골)에서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이다. 쉽게 말해 배가 물속에 얼마나 잠겨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흘수가 높을수록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날 때 바닥에 걸릴 위험이 크다.
사고 선박의 흘수는 2.2m이다. 시는 흘수가 높은 선박일수록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운항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한강은 서해 조수의 영향을 받아 하루 중에도 수위가 수십 센티미터씩 달라진다. 이런 물때가 맞지 않으면 평소 다니던 수심에서도 배가 바닥에 닿을 수 있다.
더불어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 관련, 유도선 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의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같은 법에 근거해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운항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선·도선사업법 시행령 상의 운항규칙 외에 한강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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