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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1년 지났지만 ‘미완의 탄핵’…내란 재판·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윤석열 탄핵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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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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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진상 일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그 구실을 만들려고 북한 공격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봤지만,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단지 충동적인 졸속 계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내란에 가담한 군 간부들은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혹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2·3 내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을 넘겨 지난 2월19일에야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 결심했다고 판단하는 등 조은석 내란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거’ ‘사살’ 등을 계획한 기록이 담긴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했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조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고 썼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 작전을 실제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앞서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인정할 경우 12·3 내란의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아직 1심 재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은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이제 1차 공판기일만 마쳤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이끌고 가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해 놓고 현재 “계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등 군 간부들의 재판은 아직 1차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꾸민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현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에서 무혐의로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계엄 당일 가동될 뻔했던 별동 수사 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간부들 역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혜경 여사는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국빈 방한한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친교의 시간을 함께했다. 두 여사는 반가사유상과 외규장각 의궤, 신라 금관,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 전시를 관람했다.
김 여사와 브리지트 여사는 먼저 반가사유상 등이 전시된 ‘사유의 방’을 방문했다. 브리지트 여사가 “반가사유상과 이 전시 공간이 매우 아름답다”고 하자 김 여사는 “깊은 사색과 깨달음의 순간을 담은 반가사유상에서 프랑스 작가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도 연상된다”고 말했다.
두 여사는 이어 외규장각 의궤실로 이동해 조선 국왕의 혼례와 장례 절차 등을 기록한 문서를 살폈다. 외규장각 의궤는 조선 왕실의 주요 의례를 기록한 유산으로,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 갔다가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 여사는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 “한때 프랑스로 반출됐다가 다시 돌아온 귀중한 사료”라며 “프랑스에서 잘 보존해준 덕분에 전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브리지트 여사도 “매우 잘 보존돼 있다”며 “양국 간 문화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문화 콘텐츠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 김 여사가 조선 숙종의 장례 행렬 그림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가리키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호랑이 캐릭터 ‘더피’를 언급하자 브리지트 여사는 “큰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알고 있다”며 “<오징어게임>도 인상 깊게 봤다”고 말했다.
신라실에서는 올해 프랑스 파리 기메 동양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인 신라 특별전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후 두 여사는 경천사지 십층석탑 상부와 전체 모습을 차례로 둘러봤다.
김 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오늘은 브리지트 여사와 함께해 더욱 특별했고 마치 처음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저력을 직접 느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이날 관람 도중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과 마주치자 브리지트 여사가 라틴어 교사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한국어 인사 표현을 물은 뒤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안녕”이라고 말했다. 관람객들이 환영의 뜻으로 “웰컴 투 코리아”를 외치자 두 여사가 ‘손하트’를 함께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부인인 플루티스트 한지희가 앨범을 발매한다.
유니버설뮤직은 그의 데뷔앨범 ‘카를 라이네케 플루트 작품집’이 오는 24일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발매된다고 3일 밝혔다.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플루트 협주곡 D장조’, ‘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발라드 d단조’를 녹음했으며, 피아니스트 랑랑과 함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운디네’ 를 연주했다. 협주곡 1악장은 3일 스트리밍으로 선공개된다.
한지희는 “열세 살 때, 라이네케의 음악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장 피에르 랑팔의 음반을 통해 처음 접했죠. 플루트 협주곡과 운디네는 학생 시절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였어요. 제 석사 논문의 주제도 라이네케의 플루트 협주곡이었죠. “라고 밝혔다. 첫 음반의 레퍼토리를 구상하던 중, 이 두 작품과 함께 라이네케의 마지막 작품인 ‘발라드’를 떠올렸고, 이로써 라이네케 작품만으로 구성된 앨범이 탄생하게 되었다.
카를 라이네케는 존경받는 교육자이자 라이프치히 음악원 원장,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으며, 또한 다작의 작곡가였다. 그의 초기 작품인 ‘운디네’(1882)는 ‘물의 정령’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낭만주의 플루트 레퍼토리의 걸작으로, 플루티스트들에게 필수 레퍼토리로 꼽힌다.
파리에서 함께 녹음한 랑랑은 “라이네케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실내악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때로는 피아노가 플루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운디네의 관계를 여성의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했으며, 때로는 수줍고 연약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보다 여성적인 방식으로 프레이징을 구성했습니다”고 밝혔다. 한지희는 “리허설과 녹음 당일 내내 랑랑과 함께하면서 매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게는 꿈이 이루어진 순간 같았어요”라고 회고했다. 랑랑은 “한지희는 이 도전적인 레퍼토리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훌륭한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마친 이후, 카를 라이네케는 작곡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플루트 협주곡’과 ‘발라드’는 모두 그의 말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사망 직전에 완성되었다. 협주곡은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플루트 협주곡 가운데 하나로, 표현력 풍부한 선율, 독주자를 위한 내면적이면서도 기교적인 악구, 그리고 브람스를 연상시키는 풍성한 관현악법이 특징이다. 단악장의 작품인 ‘발라드’는 어둠과 빛 사이를 오가며 극적인 대비를 펼친다. 특히 중앙의 알레그로(Allegro) 부분은 독주자에게 상당한 기량을 요구한다. 이후 음악은 다시 도입부의 풍부한 서정성으로 돌아오며, 따뜻한 오케스트라 음향 위로 열정적인 플루트 선율이 전개된다.
한지희는 SM엔터테인먼트의 클래식 및 재즈 레이블 SM Classics 소속 아티스트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미국 오벌린 음악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서울대 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실내악 앙상블 ‘PACE’ 멤버 및 독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월 29일에는 신보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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