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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요구서 내일 제출…“개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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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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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이나 행정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님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전반기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는 만큼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 협상을 나서겠다”라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재선거 집회에 나가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검토를 해서 (선관위의)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3494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에게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1784만원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사건 분쟁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티눈과 굳은살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되던 도중인 2017년 9월 한 차례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0년 2월 최종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가 중간에 지급을 거절한 나머지 보험금 8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준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보상 제외 대상인 만큼 티눈과 굳은살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2020년 확정된 과거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범위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지게 했다.
한편 이 보험 계약이 무효인지를 두고는 원심과 대법원의 해석이 갈렸다. A씨는 2020년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주자 이후 수술 횟수를 급격히 늘려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런 점이 선행 소송 당시엔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보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보강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수령액을 늘리고 가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일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 출시됐다.
그동안 수령금액이 적고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으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주택연금 수령액은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과 2월 각각 939명과 780명으로 저조했던 주택연금 가입자가 3월에는 1287명으로 증가했고, 4월에는 그보다 2배 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의 2225명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이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는 등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돼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은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해졌다. 담보주택을 제 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와 가입조건 완화 등으로 신규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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