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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당신이 꿈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투표하세요···후보작 5개 ‘국민투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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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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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이 공개되며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 진출작 5개를 대상으로 국민공감투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투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로, 모바일과 전용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종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국가사업으로, 공모 단계부터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1월 공고 이후 총 17개 작품이 접수되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행복청은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5개 작품을 2차 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진출작들이 지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전통 건축미의 현대적 해석, 국민과의 소통을 반영한 공간 구성 등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 상징성을 강조한 안부터 실용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안까지 다양한 설계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5개 작품은 접수순으로 공유풍경 Commonscape,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지혜의 풍경, 열린 권력의 표상 The Representation of Open Power, 질서로서의 국정 : 제도의 공간적 태도, 국민의 뜻으로 하나된 풍경·민의일경(民意一景) 등이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되며 최다 득표 작품에는 ‘국민공감 특별상’과 상금 1000만원이 별도로 수여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초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24일 2차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 약 1년의 설계 과정을 거친 뒤 내년 8월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회가 진행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다수가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숙의·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한국이 탄소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보다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추진됐다. 헌재는 해당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까지였지만 국회는 시한을 3주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총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4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조사는 토론회 직전과 토론회 직후 두 차례 이뤄졌다.
감축목표에서는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보기가 39.1%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35.8%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은 25.0%로 가장 낮은 답변률을 보였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은 사전 조사(50.1%)와 최종 조사(39.1%) 모두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나, 토론을 거치며 최종 조사에서 응답률이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24.5%에서 11.3%포인트 증가한 35.8%로 상승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숙의 후 보다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감축경로에 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 경로)’이 77.9%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경로)’는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는 2.1%에 그쳤다.
사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목형 경로는 51.2%에서 26.7%포인트 증가하고, 선형 경로와 볼록형 경로는 각각 17.2%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리서치는 “숙의 과정에서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숙의를 거쳐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론화위에서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은 사전 조사(6.9%)와 최종 조사(2.1%) 모두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이행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개인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을 확보 등 모든 세부 의제에서 ‘매우 동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조사에 비해 최종 조사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다.
시민사회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반기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할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는 더 이상 법 개정을 지연하지 말고 5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 설문 조사 결과와 헌재 결정 취지 등을 종합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미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겼으며, 국회 기후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5월29일까지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여전히 ‘소득’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체감하듯이, 최근 지표들은 그 질문에 점점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이변량 지니계수’다. 이 지표는 일반 지니계수처럼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를 결합해 가구의 경제적 격차를 측정한다. 각 가구를 ‘소득-자산’이라는 2차원 공간의 한 점으로 보고, 그 점이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전체 분포의 불평등을 계산한다. 즉, 얼마나 버느냐와 얼마나 보유하느냐를 함께 반영한 지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계산해보면 흐름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변량 지니계수는 2017년 0.401에서 2021년 0.404로 상승한 뒤, 2023년 0.403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5년 0.413으로 다시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426에서 2023년 0.403으로 낮아졌다가 2025년 0.406으로 소폭 반등했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9에서 2025년 0.629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이변량 지니계수는 자산 지니계수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덜한 소득이 결합되면서 전체 격차가 일부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 세 지표를 함께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이들 지표의 절댓값이 아니라 흐름이다. 이변량 지니계수는 2021~2023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자산 지니계수의 흐름과 같이 움직인다. 즉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시기에도 전체 불평등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자산 불평등의 흐름을 따라간다.
다만 코로나 시기는 예외적이다. 당시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분포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아 자산 지니계수는 높은 수준에서 사실상 횡보했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이전지출 확대는 하위 계층 소득을 보전하면서 소득 지니계수를 빠르게 낮췄다. 이변량 지니계수는 변동이 큰 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이 시기 전체 불평등의 단기 변동은 소득이 주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3년 이후 거시환경이 바뀌면서 이변량 지니계수는 다시 자산 지니계수의 흐름과 동조화되고, 최근에는 그 상승 속도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주도하던 국면이 종료되자, 전체 불평등의 중심축이 다시 자산으로 이동한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격차 확대가 아니라, 그 격차가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변량 지니계수의 상승은 자산과 소득의 결합 구조 변화도 반영한다. 고소득 가구면서 자산도 많은 가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낮고 자산이 집중된 은퇴 고령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분포는 점차 자산 상층에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와 맞물리며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위계는 점차 소득이 아니라 자산 중심으로 재편되어 계층 이동 경로로서 소득 역할이 약화되고, 자산 격차는 세대를 넘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지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소득은 교육과 노동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 변수지만, 자산은 과거 축적의 결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체 불평등의 흐름이 자산을 따라가고 있으며, 개인의 현재 노력보다 이미 보유한 자산이 경제적 위치를 좌우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표를 이용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소득 기반의 재분배 정책만으로 자산 격차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자산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구조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주식과 부동산 모두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자산 가격의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변량 지니계수의 흐름은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역설적으로 소득 정책의 역할이 약화되기보다 자산 중심 구조 속에서 그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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