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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늙어가는 전북 숲, 탄소흡수원 가꾼다”··· 전북, 23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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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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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전북 지역 산림의 고령화로 탄소 흡수 기능이 약화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산림 구조 개선에 나선다. 산림을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올해 237억원을 투입해 도내 산림 8507ha를 대상으로 ‘2026년 정책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령화된 산림을 정비해 탄소 흡수 효율을 높이고 산불 등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 산림은 약 44만ha 규모로 이 중 30년생 이상 장령림(21년~50년생 나무로 이뤄진 숲) 비중이 높다. 산림이 노령화되면서 생장 속도가 둔화하고 탄소 흡수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적절한 간벌과 밀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생육 단계별 관리에 따라 숲 가꾸기를 추진한다. 조림지의 활착과 초기 성장을 돕는 ‘조림지 가꾸기’(5653ha)에 132억원을 투입하고 ‘어린나무가꾸기’(1436ha)와 ‘큰 나무 가꾸기’(360ha)를 병행해 산림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불 대응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산불 예방 숲이 꾸기’(720ha)와 ‘산물수집’(338ha)에 36억원을 투입해 생활권 주변 산림의 밀도를 낮추고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
일자리 창출도 병행한다. 전북도는 25억원을 들여 산림자원조사단과 숲 가꾸기 패트롤 등 8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산림 관리와 위험 수목 제거 업무를 맡는다.
사업은 진안군(1597ha), 장수군(1029ha) 등 산림 비중이 높은 동부권에 집중된다. 전북도는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현장 관리와 기술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숲 가꾸기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산림 관리와 재해 예방,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과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지만 이후에도 중재국을 통해 양국이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돌아온 후에도 파키스탄을 통한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여러 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파키스탄 고위급 대표단을 테헤란에서 맞이할 예정”이라며 “이슬라마바드 회담 이후 파키스탄 측이 미국과 논의한 내용과 양측의 세부적인 견해를 이번 방문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2차 회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휴전 기간 연장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란 언론들은 종전 협상의 ‘키맨’이었던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정치·안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타스님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측 협상팀이 파키스탄 대표단과 면담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미국과의 2차 협상에 나설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레바논 휴전은 차기 협상 여부를 결정하려는 이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핵 문제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지점이라며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외부의 압력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누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이란이 마땅히 누려야 할 법적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의 유형과 수준에 관해서는 대화의 공간이 열려 있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란은 필요에 근거해 농축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러시아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넘기는 제안을 포함해 항간에서 거론되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는 이란의 국방 원칙이자 파트와(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는 스스로 부흥시킬 것”이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며 기간 시설을 파괴한 이들이 경제 번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의 자산 동결 해제 문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됐다면서 “자산 동결 해제는 상대방의 양보로 간주하지 않으며 침해된 정당한 권리일 뿐”이라고 했다.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와 관련해선 “이란은 포위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외교적 과정이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압박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휴전 합의 위반을 위한 전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반드시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을 기습 공격의 ‘위장막’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감시와 준비 태세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 당국은 어떠한 외교적 과정의 시작 및 지속, 동시에 전시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그 어떤 움직임이나 모험주의적 행위에도 맞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 2차 종전 회담 개최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양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에 모든 핵 활동을 20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미·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 및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의 영구적 포기 대신 20년 중단을 제안한 것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연료를 생산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셈법이다.
이란은 이에 대해 우라늄 농축 5년 중단을 역제안했다. 이는 미국의 20년 중단 요구보다 훨씬 짧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전쟁 발발 전인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 측은 이와 유사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란 공습 명령을 내렸다.
양측의 큰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청신호’라고 NYT는 평가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핵 협상에 참여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복원을 시도했던 롭 말리는 “이란이 단 몇 년이라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JCPOA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맺은 JCPOA를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의 핵 개발을 부추겼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녔던 핵심적인 불만은 ‘일몰 조항’이었다. JCPOA에는 이란이 점진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2030년이 되면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미·이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은 이란이 보유한 준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처리 문제다. 이란은 핵무기급(90%)에 근접한 60% 농축 우라늄 440㎏을 비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이란 밖으로 전량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회수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까지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 먼지(이란의 농축 우라늄)를 되찾을 것이다. 그것을 되돌려 받거나 가져올 것”이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을 거부하며 대신 이를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없도록 대폭 희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월 핵 협상에서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절반을 해외로 보내고, 나머지는 희석한 후 지역 핵 컨소시엄에 가입해 민수 용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대미 협상 대표단에 참여한 마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회 의원은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익 공동 배분, 60% 우라늄 이란 밖 반출, 20년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박탈” 요구 때문이었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란이 보유한 해외 자산 동결 해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란은 우라늄 희석 등 양보의 대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된 제재로 카타르에 묶여 있는 60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석유 판매 자금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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