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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3법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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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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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고 열리는 첫 회의여서 주목된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법관 인사가 난 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가 새롭게 선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전국 법관 대표는 130여명이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이외의 공식 안건은 없지만, 사법개혁 3법 시행 뒤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현장에서 관련 안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법 시행 뒤 각급 법원에서 겪는 현안과 후속 입법 대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가 멜론의 풍미를 살린 수출 전용 신제품 ‘멜론에이슬’을 내놨다.
3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멜론에이슬’은 하이트진로의 7번째 과일 리큐르(증류주에 과즙과 감미료를 혼합한 술) 제품으로, 자두·딸기·복숭아·레몬 제품에 이은 5번째 수출 전용 제품이다.
알코올 도수 13도로 멜론의 달콤한 풍미에 소주 특유의 깔끔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검은색을 적용했다. 블랙이 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한정판 감성을 강조해 진로(JINRO) 특유의 프리미엄과 트렌디함을 동시에 구현했다.
이 제품은 지난 3월부터 미국, 일본, 베트남, 호주, 영국 등에 출시됐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WSR에 따르면 글로벌 RTD(Ready to Drink) 주류 시장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판매량 기준 연평균 9.4%로 성장했으며 시장 규모는 2029년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과일 리큐르 제품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약 59%를 기록하며 해외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제품군으로 자리잡았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글로벌 주류 시장 트렌드와 다양해진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과 마케팅으로 진로의 대중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평화의소녀상’에 쳐져 있던 바리케이드가 1일부터 수요시위 중에는 잠시 철거된다. 2020년 6월 극우 단체의 집회장소 선점 등을 이유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요청해 설치된 지 약 6년 만에 소녀상이 몇시간 동안이나마 자유로운 모습을 찾게 됐다.
정의연은 1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인근에서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정의연은 경찰, 종로구청과 협의해 이날부터 수요시위가 열리는 중에만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를 치우기로 했다.
집회를 앞두고 오전 11시30분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우자 활동가와 시민들이 소녀상 근처에 자란 이끼를 제거하고 낙엽을 걷어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소녀상을 찾아 함께 청소했다. 시민들은 6년 만에 자유로운 모습을 찾은 소녀상 옆 의자에 앉아 소녀상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다.
브라질에서 여행차 한국을 방문한 프리실라 올리비아(40)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매리 린 브락트의 <하얀 국화>라는 소설을 읽은 뒤 소녀상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리케이드가 치워진 날에 올 수 있어서 행운”이라며 “미국, 이란 등 전쟁이 있는데 여성들이 항상 희생자가 되고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에서 여행 온 이사밸라 아얄라(22)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일 관계에 관해 관심이 생겨서 찾아왔다”며 “집회 내용은 한국어라 잘 모르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슬픔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날 수요시위에서는 지난달 2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 발언이 이어졌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할머니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끝내 보지 못한 채 원통하게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옥처럼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는 여전하고 거대한 역사부정의 카르텔도 견고하다”며 “할머니께서 지켜 오신 수요시위 현장 또한 아직 진정한 평화를 되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오후 1시쯤 경찰은 소녀상 근처에 바리케이드를 다시 설치했다. 종로경찰서는 1~2주 정도 집회 상황을 지켜본 뒤,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리케이드를 치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은 종로구청에 “공공조형물 1호인 평화의 소녀상 보존 등을 위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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