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청사 밖에서 시위대가 집회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일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그간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적극 대응해 왔는데,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부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남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유족 7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 2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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