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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 고위당국자 “몇주 내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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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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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몇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및 철강 관세에 대해 설명하다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향후 몇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미투자 약속에 따라 일본이 미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에 가스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아주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몇 주 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한·미 간 어느 정도 논의에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로는 미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제안을 토대로 이 프로젝트를 후보군에 올리고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6일 한국과 미국 측 무역 대표들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달러(약 52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워싱턴DC에서 회동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국회에서는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한·미 간 합의된 대미투자액 중 1500억달러(약 226조원)는 조선업 전용으로, 2000억달러(약 302조원)는 한미 양국의 경제·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계획대로 궤도 순항 땐 6일 달 근처 도착…유턴하듯 돌아 11일 지구로생명유지장치·수동 조종 정상 작동 확인…방사선 견딜 내구성 체크도
1일(현지시간) 발사된 미국의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달을 갔다 오는 열흘간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낸다. 생명유지장치 등 각종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를 통해 2028년 인간이 달에 내릴 때 꼭 필요한 기술적 정보와 경험을 최대한 축적할 계획이다.
1970년대 이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달에 미국이 다시 가려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다량의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미국은 2030년대 달에 자국의 활동 근거지가 될 유인기지를 세울 예정이어서 중국과 벌이는 우주패권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NASA는 아르테미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이륙 49분 만에 지구 궤도로 진입했다. 달로 가는 궤도에 올라타는 시점은 2일이다. 이때부터 순항을 이어가다 6일 달 근처에 도착한다. 그 뒤 유턴하듯 달 뒤편을 돌아 11일 지구로 귀환한다. 캘리포니아주 근처 태평양에 떨어질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로 떠나는 유인 탐사선이다. 동시에 사람을 태우고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약 40만㎞)까지 진출한 우주선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의 핵심 임무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갔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NASA는 2028년 아르테미스 4호로 인간이 달을 밟게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비행 중 자신들이 탄 ‘오리온 우주선’에 달린 생명유지장치와 수동 조종장치의 성능을 확인한다. 우주선 내 이산화탄소와 배설물 처리 기능 등을 점검하고 비상시에 우주선을 사람 손으로 다룰 수 있는지 시험한다.
우주에서 선체로 들어오는 방사선 수치도 확인한다. 방사선은 전자장비는 물론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통신 성능도 점검한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뒷면을 통과할 때 지구와 통신이 단절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살필 예정이다.
50여년간 인간의 발걸음이 끊겼던 달에 미국이 굳이 다시 가려는 이유는 뭘까. 최근 달 표면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천연물질과 광물자원이 묻혀 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헬륨3’다. 태양풍이 달 암석과 토양을 때리면서 만들어진 물질인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원료다. 1g의 헬륨3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석탄 40t과 맞먹는다. 달에는 100만t의 헬륨3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달에는 첨단 전자기기 제조에 꼭 필요한 네오디뮴·세륨 같은 희토류와, 이리듐·팔라듐 등 백금족 금속도 다량 매장돼 있다. 미국은 2030년대 달에 상주기지를 만든 뒤 이를 근거지로 광물자원을 캐낼 예정이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영향으로 우주 패권 경쟁국인 중국도 달 개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3년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보냈고, 2018년에는 창어 4호를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시켰다. 2024년에는 창어 6호를 띄워 세계에서 처음 달 뒷면 토양을 채집해 지구로 운송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자랑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사람을 달에 보낼 계획을 세워놨다. 203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와 공동으로 월면에 ‘국제 달 연구기지(ILRS)’도 완공할 예정이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달에서 사용할 인터넷과 통신 시스템, 주파수를 어느 국가가 주도해 구축하느냐가 중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끄는 서방 기술을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인기지 건설에 필요한 ‘물’이 존재하는 달 남극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해 앞으로는 함량과 관계없이 전체 제품 가격의 25%를 관세로 일률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에 대해서만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앞으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은 25%의 품목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다만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가 면제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만 적용받는다.
예컨대 철강이 중량의 20%를 차지하는 1000달러짜리 가전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치면, 이전에는 철강 원가에 해당하는 200달러에 대해서만 50%의 세금(100달러)이 매겨졌다. 나머지 800달러에는 상호관세 15%(120달러)가 적용돼서 총 관세는 220달러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1000달러에 25%의 관세가 일률적으로 붙어서, 기존보다 30달러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철강 중량이 40%인 제품이라면 관세가 기존보다 40달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포고령 서명에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복잡한 계산을 없애고 수입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세 조정에 따른 미국의 해당 관세 총수입은 변화가 없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관세 부과 기준은 해외 업체가 신고한 생산 원가 대신 미국 구매자가 실제로 최종 지불한 가격으로 변경된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50% 관세를 부과하자마자 세계 각국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 원가를 낮춰서 신고해 예상했던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이번 조치는 관세 회피로 인해 수출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던 불로소득을 미국 관세 수입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철강을 1t당 200달러에 생산해 700달러에 판다고 주장할 경우 이전에는 원가 200달러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에서 1t당 7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700달러 전체에 대해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 제조됐으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된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 장비 및 전력망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는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관세 조치가 발표된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 1주년이 되는 날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관세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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