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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영유 3시간씩 쪼개 보내면 돼”…사교육 대책, 꼼수 차단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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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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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학부모 커뮤니티, 정부 규제 놓고 “4교시까지 가능, 변화 없을 듯” 반응교육부도 현실적 제약 인정 “아동발달 관련 최소한의 기준 제시, 의미”규제 대상 ‘인지교습’ 범위 등 기준 모호…사교육 음지 성행 우려 커져
정부가 취학 이전 유아 대상 인지교습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4세 고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아 영어학원이나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제 대상인 ‘인지교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3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규제를 우회한 사교육이 음지에서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정서와 발달권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영아 대상 인지교습이나 유아 대상 하루 3시간 이상의 인지교습 등은 정서적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교습’으로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유아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늘었으며, 서울의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행위를 인지교습이라고 정의했다. 예컨대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문제집을 매일 풀게 하는 것은 인지교습에 해당한다.
반면 모래놀이를 하면서 ‘모래성에 몇개의 깃발을 꽂아볼까’처럼 놀이 과정에서 수 개념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그러나 인지교습의 정의가 느슨하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할 방법은 상당하다. 우선 학원업계는 강의 중심으로 운영하던 ‘학습식’과 ‘놀이식’을 섞은 ‘절충식’ 프로그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유아 대상 종일반이 성행했는데, 인지교습이 3시간으로 제한되면 과목별 영유아 학원이 유행할 여지가 있다. 제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 영어 3시간에 이어 수학 3시간 교습을 한다면 제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교육부 대책이 발표된 뒤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등을 보면 학부모들은 “3시간이면 40분씩 4교시까진 가능하겠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거나 “3시간씩 쪼개서 옆 반에 다른 학원 이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도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학원에 보내는 내용을 추적할 순 없다”며 “인지교습 3시간 이상은 아동 발달에 맞지 않다고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된 레벨테스트 금지 부분은 이미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입시 경쟁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총액은 감소했지만 월평균 소득 1000만원 이상 구간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맞춤형 고액 컨설팅과 밀착 관리를 표준화된 AI 상담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기보다 사교육 일부를 공교육으로 옮기거나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제는 강화될수록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본적인 수요 억제 없이 단속 중심 정책만으론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멀지 않은 시점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할 수 있어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6개월가량 김 의원을 수사하고도 송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늑장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전체 의혹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수사가 진척된 사안부터 차례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청장은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김 의원을 불러 5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4차 조사에선 김 의원에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묵인한 정황과 관련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의원의 차남도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3000만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학 특혜 및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 특혜 의전·노량진 수산시장 금품수수 의혹 등 총 13개의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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