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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빚 1300조 넘어섰다···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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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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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빚이 1년 새 130조원 가까이 늘면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적자 폭도 100조원을 넘어서 역대 네번째로 많았다. 나라살림은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예상보다 소폭 줄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년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난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대비(46%) 3%포인트 올랐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로 집계됐다. 정부의 여윳돈 성격인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637조4000억원)에서 총지출(684조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대를 웃돌고 있다. 적자 폭으로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예상치(111조6000억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7조4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애초 예상치(4.2%)보다 낮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세입이 예상보다 1조 8000억 원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예산 대비 14조3000억 원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도 정부가 확장 재정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 채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로 ‘4% 초반 수준’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 비율 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각각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 격추됐다. 미 군용기가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개전 이후 적 공격에 격추된 첫 사례다.
CBS뉴스 등 미국 매체들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 전투기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3일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대공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이란 국영매체가 보도했다.
이란 매체들은 추락한 전투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미 공군의 F-15E 자료 사진과 일치한다고 CNN 방송은 분석했다.
격추된 F-15E 전투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추락 도중 비상 사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지에 떨어진 F-15E 전투기 좌석도 발견됐다.
미군은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F-15E에 탑승했던 나머지 미군 1명은 실종 상태다. 이란 당국은 실종된 1명을 찾아서 넘기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국영매체 등을 통해 알렸다.
또 이날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됐다고 CNN 등 미국 매체들이 전했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미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전투기 격추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AFP 통신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미 전투기 등의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투기 격추가 보도되고 나서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격추 관련 언급 없이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한 문장도 올렸다. ‘KEEP THE OIL, ANYONE?’이 전부였다. 외신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후에 석유를 갖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는 해석과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유조선의 석유를 가지라고 한 것이라는 해석이라며 분분했다.
서울 성북구는 오는 24일까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제조 현장의 노후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막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작업장의 위험·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비를 지원받게 된다. 재해 예방을 위한 일대일 안전관리 컨설팅과 업종별 맞춤형 안전교육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으로, 상시노동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12종과 냉난방기 등 근로환경 개선 기기 14종, 곤돌라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기기 8종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720만원 내외다. 총사업비의 90%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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