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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환불 피해 지원”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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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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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구독 서비스,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형의 민생경제 피해가 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
시는 “최근 3년간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반복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전 분기 상담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급증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계획”이라며 “피해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파급이 큰 이슈를 선정해 맞춤형 피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슈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개설하고 피해에 대한 집중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피해상담과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자문 등 법률 지원을 통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도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는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 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22개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해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1600-0700)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센터는 시민이 민생경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상담 창구로서 다양한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당사국들에 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우호국 이란을 비판한 것은 눈에 띄지만, 이 전쟁의 종전을 위해 중재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중국과 파키스탄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걸프·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파키스탄의 5개항 구상’을 발표했다.
구상에는 전쟁 당사국들이 분쟁과 적대행위를 즉시 멈추고,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며, 비군사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안전을 확보하며, 유엔이 중심이 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평화회담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되며 에너지·담수화 시설 등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국은 또 “모든 당사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해역에 고립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조속히 보장하며,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요구는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을 종전 조건으로 내건 것과 상반된다.
이번 공동성명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 중에 나왔다. 중국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 중 가장 구체적이고, 미국뿐 아니라 우호국 이란에도 호르무즈 재개방 등을 요구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알자지라는 다르 부총리의 이번 방중 목표에 대해 중국이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엑스에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며 다르 부총리가 중국에 이란의 안전 보증인 역할을 맡기기 위해 방중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중국이 ‘역할론’에 응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호르무즈 봉쇄의 장기화는 이 해협을 통해 석유·비료 등을 수입하는 중국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중국이 안전 보증인 역할을 자처하면 이란과 다른 중동 지역의 군사행동을 감시해야 하고 종전 협정 위반 행위가 벌어졌을 때 직접 나서 응징해야 한다는 부담도 떠안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5개항 구상에 대해 “미국을 거명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영토 보전 존중’을 촉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명의로 발표되지 않았다”며 “이는 시 주석이 (중동 분쟁 해결에)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걸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시티아크 아마드 파키스탄 콰이드이아잠대 명예교수는 “어떠한 강대국도 쇠퇴하는 세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중국이 이란 안전 보장을 위해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중국은 2024년 9월에도 브라질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를 위한 6개항 구상’을 유엔에 제안했지만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직접 중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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