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중동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약 3개월 지속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은 전쟁 지속 기간을 얼마로 상정하고 편성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동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개월,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했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최고가격제 등 유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유가 부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면이 있어 추경 논의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물론 원자력 및 석탄 발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 타격 우려에 대해 “주요 산업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밀착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체 수입처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LNG 수급 상황에 관해서는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동절기가 지나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여유가 생긴 편이지만, 상황의 가변성이 큰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전쟁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구 부총리는 “국채 발행 대신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고용 및 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은둔·고립 청년으로 고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협 통과한 일본·프랑스 선박정부 개입 없이 선사가 이란 접촉세 선박 국적도 파나마와 몰타“단순 비교는 실상황 반영 못해”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 및 이란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선박이 해협에서 빠져나오려는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 및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관련국들과 소통 및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측과도 대사관 등을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선박·선원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고 선사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당국자는 다만 “지금까지 우리 선박들이 해협에서 빠져나오겠다는 동향은 저희가 파악한 바 없다”며 “(선사들이) 여러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과의 양자 협상 여부를 두고 “다자뿐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모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하다. 전쟁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란과의 양자 협상은 향후 전황과 선사의 의견,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프랑스 선박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국가 간 단순 비교를 하는 건 실제 통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프랑스 선박의 국적과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선박은 오만 국영 해운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파나마 국적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통과한 일본 선박도 인도 관계사가 보유한 파나마 국적 선박으로 전해졌다. 목적지도 인도였고 선원 대부분이 인도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프랑스 해운 대기업 ‘CMA CGM’이 소유한 컨테이너선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는데, 몰타 국적 선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본·프랑스 선박 모두 정부의 개입 없이 선사 차원에서 이란 등과 접촉한 것으로 관측된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일 영국이 주도해 개최한 40여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대이란 제재 문제가 논의됐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통행료 문제와 이란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 등에 조율된 대응, 공조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서 개별 선박이 해협에서 빠져나오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동맹국들의 대중 수출통제가 미흡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한국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서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 간 조정(MATCH)’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상원은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의원과 공화당 피트 리케츠(네브라스카)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하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특히 “미국과 동맹국 간 수출통제 조치의 정렬·일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이 ‘150일 시한’ 이내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같은 강도의 수출통제 조치를 갖추지 않은 동맹국에 대해 별도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역외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통제 대상 장비에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외에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와 극저온 식각 장비를 포함했다. 우려 대상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화홍반도체, 화웨이, 중신궈지(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의 제조시설과 자회사·계열사에 대한 장비 수출은 물론 서비스나 기술 지원도 금지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 수출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중국 기업들이 장비 업그레이드 등의 방식으로 수출통제를 우회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미국 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리케츠 의원은 “미국의 핵심 동맹·파트너들보다 강력한 우리의 수출 통제는 미국 기업들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규제 대상인 반도체 제조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제조시설로의 장비 반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그동안 포괄적으로 장비 반입을 허용한 근거가 됐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대신 연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통제 범위가 확장되면 장비 업그레이드 등 중국 내 제조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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