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마침내 시작됐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소비자 배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쿠팡은 약 4536개 회원 계정의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약 3370만 개 계정으로 크게 늘었다.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계정도 16만5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해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약 3367만 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정확한 유출 범위를 최종 확정 중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당시 관계기관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보류했지만 추가 유출 사실과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심의를 재개해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인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적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개시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가격의 약 3배 수준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소비자 221명은 올해 2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계약 구조의 유사성과 피해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내려지며 필요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부활절을 맞아 “지금의 시기가 힘들더라도 구원의 소망을 품자”라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배의철 변호사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4·5 부활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다”며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는 성경 요한일서 구절을 인용했다.
배 변호사는 “이번 부활절에 윤 대통령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싶다는 국민과 청년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이를 접견에서 말씀드렸고, 늘 국민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윤 대통령님께서는 4·5 부활절을 맞아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수감된 이후 각종 기념일마다 옥중 서신을 내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는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부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중동 정세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자유로운 해상수송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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