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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개혁진보 4당,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광역 비례대표 확대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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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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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를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의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5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단은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투표 가치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정 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4월10일이라는 입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5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4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5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해왔지만 민주당은 이에 미온적이었다. 3주 넘게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음에도 진전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날 팻말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5당이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면서 이 시위는 취소됐다.
선언문에는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범여권 4당은 양당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당 원내대표단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목표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안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도 공통분모가 있는지 논의하고 성의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서 원내대표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심의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하고, 올해 최소 2000가구 이상 매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 내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1년 관광호텔 등을 개조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으나, 이후 공사비 상승과 신축 매입약정 사업 확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과 금천구 가산동 ‘에스키스 가산’ 등이 당시 호텔을 개조해 공급된 사례다. 다만 당시에는 객실 구조상 1인 가구 중심 공급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공급 방식과 대상이 달라졌다. 기존 민간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후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에 더해, LH가 비주택을 먼저 사들여 직접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 방식을 도입했다. 공사비 부담으로 민간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LH가 사업 리스크를 일부 떠안겠다는 취지다. LH가 선매입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급 대상 역시 확대된다. 과거 호텔 중심에서 벗어나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1인 가구뿐 아니라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이전 기준 감정평가액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복수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한다. 신청 물량이 많으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역경매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실 문제가 커진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덕흠 위원장 “경선이 원칙”…2차 경선서 타 후보들과 경쟁주호영도 가처분 신청 인용 땐 대구시장 후보 경선 참여할 듯공관위원에 노상원·추경호 변호했던 최기식 포함돼 논란도
국민의힘이 2일 6·3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2기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아래 사진)를 포함했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변호했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변호를 맡고 있다.
새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포함해 다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덕흠 위원장 등 8명이 포함된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고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초선 이종욱·이소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함인경 대변인과 최 위원이 합류했다.
공관위원들은 대체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평가된다. 남은 공천을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고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추 의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변호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를 반대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이 김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새 공관위는 이날 김 지사를 포함해 경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경선에서는 김 지사를 제외한 후보들이 경쟁한 뒤, 1차에서 선출된 후보가 2차 경선에서 김 지사와 맞붙는 방식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첫 회의에서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관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주 의원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대구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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