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봉쇄’ 운임 상승분 관세 면제한다 > 갤러리

정부, ‘호르무즈 봉쇄’ 운임 상승분 관세 면제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7 09:56

본문

정부가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대란 우려가 커진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수급 차질 우려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생산 특례 등 한시적 규제 완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 차질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운송·생산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우선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비 증가분이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수입업체 부담이 늘고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관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중동으로 수출했다가 회항 후 재반입된 유턴 화물에는 조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한다. 통관 지체 등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대란’ 우려가 커진 종량제 봉투도 특례를 적용해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같은 원료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 시에는 따로 검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살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 한도 1억원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또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도 추진한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3개월분 이상 재고가 비축돼 있지만, 지자체 편중·불안 심리로 인한 수급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기간을 단축한다.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유해성 시험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에 통관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기업이 수급 차질로 대체 포장재를 활용할 경우 의무표시사항인 잉크·각인 대신 스티커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액제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원재료 변경에 따른 심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포장재 변경 관련 현장 GMP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한다.
정부는 나프타 등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사 자리 현금 지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해 당일 밤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이에 다음 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지사 입장에선 제명 효력을 정지할 만큼 긴급한 손해나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은 정당했는지 등이, 민주당으로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었고 정당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식사자리가 끝나고 청년들에게 대리비 68만원을 지급했으나 즉각 회수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지도부가)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