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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국정농단과 불법계엄…대통령 책무 저버린 “국민 배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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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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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박근혜, 비선 조직이 국정 개입…윤석열, 비상계엄으로 국회 마비헌재 “중대 법 위반…국정 운영 자격 상실 땐 공직 박탈” 기준 세워전문가 “민주주의 원칙 굳건히 해” “국민이 직접 견제 못해 한계”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통해 헌재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면 공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헌재 결정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을 파면의 핵심 근거로 꼽았다.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비선 조직을 국정 운영에 개입시킨 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놨다.
사소한 법 위반을 모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르면 파면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군을 동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과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고,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고,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헌재는 두 사람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고, 이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약 45년 만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했고,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져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대통령이 어느 한 집단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주장처럼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정치환경이 지속돼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결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반복된 탄핵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두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탄핵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향후 취임하는 어떤 대통령도 섣불리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는 두 번의 탄핵 결정을 통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파면의 기준을 세웠고, 향후 취임하는 대통령이나 국민 입장에선 ‘이런 기준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될 수 있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탄핵까지 이르기 전에 국민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직접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아무런 헌법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탄핵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극화된 한국 정치권에서의 잦은 충돌을 국민이 조기에 통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길거리에 나가 탄핵을 촉구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시작한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야는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중동 정세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주요하게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 경제 성과를 부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동전쟁 이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고, 대미 소통을 비롯한 외교적 대응이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에도 반대하는 등 일부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항소모의 시기 등 상급심에 판단 맡겨외환 의혹 사건은 1심도 안 끝나2차 종합특검, 군 수뇌부 등 수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진상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그 구실을 만들려고 북한 공격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봤지만,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충동적인 졸속 계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혹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2·3 내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을 넘겨 지난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 결심했다고 판단하는 등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거’ ‘사살’ 등을 계획한 기록이 담긴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했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조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 작전을 실제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인정할 경우 12·3 내란의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의 진도도 아직 1심 재판을 넘지 못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은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이제 1차 공판기일만 마쳤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이끌고 가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해 놓고 현재 “계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등 군 간부들의 재판은 아직 1차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꾸민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현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권 특검은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계엄 당일 가동될 뻔했던 별동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간부들 역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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