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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종합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개입 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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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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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이첩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사건 이첩과 관련해 저희는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시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난달 하순 고검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보고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 근거해 이첩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이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 개입 단서를 포착한 만큼 검찰을 통해 실제 진술회유를 벌였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을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보복을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집 앞 현관에 인분을 뿌리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에 보복 의뢰 채널을 개설한 뒤 지난 1월 돈을 받고 경기 시흥시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 주택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에게는 범죄단체조직,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조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피해가 신고된 보복 대행 범죄는 53건으로, 이 중 45건에 연루된 40명이 입건됐다. 정씨 조직에서는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을 추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다. 보복을 의뢰한 이들에 대해서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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