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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율은 벌써 1620원대···정부 잇단 구두개입에도 환율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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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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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장중 1560원까지 넘어서는 등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정부는 7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입에 나섰으나 미국 금리 인상과 대미 투자 변수 등으로 한동안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5일 1539.1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으나 6일 오전 2시까지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61.5원까지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점이었던 2009년 3월6일(장중 고가 1597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야간 거래 종가는 1559원이었다.
공항에서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은 이미 1600원을 넘어섰다. 이날 공항 영업점에서의 하나은행 고시 환율은 1624원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5일 1500원을 넘어선 이후 14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웃돌고 있다. 올해 2분기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격차가 있긴 하지만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취약점이 노출되고 국내 증시가 빠르게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를 고환율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며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도 환율 상승을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외환당국은 요동치는 환율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개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한은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역외 시장에서 이뤄지는 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보고, 이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 등에 착수한다. 구 부총리는 지난 4일에도 “과도한 쏠림에 필요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단 구두 개입을 비롯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대미 투자 등 대외 변수로 1500원 안팎의 고환율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 투자를 약정한 기업들이 최근 수출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원화로 환전해 국내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올 유인이 없다”며 “중동 전쟁이 종전되면 환율이 잠시 반락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대미 투자 등 중장기적으로 작용할 변동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요인이 진정되면 환율이 일정 부분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1400원 중후반 아래로 하락하긴 쉽지 않아 보이고 연준이 실제 긴축으로 선회하면 대외 요인에 의해서라도 1500원대 환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외환당국이 꺼낼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 시장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의 방향성 자체를 하락 기조로 바꾸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며 “환율이 오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가와 금리 상승, 실질 임금 하락 등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구간에 진입한 만큼 환율 안정과 더불어 재정 정책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2심에서도 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재판장 허용구)는 A씨 등 사직 전공의 2명이 수련 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이를 철회했다. A씨 등은 그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령이 유지되던 기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행정명령을 냈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보건법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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