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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시선]알바 ‘절도범’ 만드는 점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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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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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한 달 전 직장갑질119는 ‘알바 절도 누명 대응팀’을 꾸렸다. 직장갑질119에 도착한 한 편의점 직원의 e메일이 계기였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더니 점주가 절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폐기 음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점주는 CCTV를 뒤져 직원이 폐기 음식물을 먹는 장면을 찾아냈고, 그걸 증거로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취업준비를 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청년은 한순간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사연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응팀을 꾸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직원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직원에게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알릴 때, 말로 하고 메시지로는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직원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절도·횡령 맞고소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점주들에게는 CCTV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직원에게는 억울함을 풀 물증이 없으니, 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하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누적된 법 집행의 결과가 편의점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울산지방법원은 “3900원 상당의 ‘소불고기도시락 2편’ 1개를 취식하는 등 4번에 걸쳐 총 1만4600원 상당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편의점 직원이 5900원 상당의 ‘반반족발세트’를 취식했다며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무죄를 받기 위해 편의점 직원은 너무나 긴 시간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억울함을 밝힐 온갖 증거들을 찾아 나섰고, 경찰청과 검찰을 들락거리며 조사받아야 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고통의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고소 협박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최근 청주 카페 직원 고소 사건이 화제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CCTV를 돌려 커피 3잔을 가져간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직원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카페 점주는 직원이 무단으로 음료 등을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해당 직원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었다. 커피를 가져간 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 그 직원이 커피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CCTV. 겉으로 보면 직원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주와 직원의 불평등한 관계. 특히 직원이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성문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은 강압에 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CTV는 커피를 가져간 사실만 담을 뿐 그 이유까지는 담지 못한다.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있을 법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고소의 배경도 따져야 한다. 증거의 비대칭도 감안해야 한다. 금액도 중요하다. 안일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 때문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쓴 직원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판사·검사·경찰은 알아야 한다.
충북 청주시가 15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에 나선다.
청주시는 14일 유원지 및 테마파크 전문 운영업체인 조이와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민간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조이는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물놀이와 레저, 숙박이 결합된 ‘청주 아마존 아쿠아파크’를 조성·운영한다. 이 업체는 시설 조성 외에도 관광시설 홍보와 지역 발전 기여, 청주시민 대상 할인 혜택 검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 지원과 인허가 기간 단축, 인근 관광 자원과의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창읍 일대 면적 37만㎡ 규모로 들어서는 ‘아마존 아쿠아파크’는 대규모 복합 관광휴양시설로 꾸며진다. 사업비는 15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수로풀, 인피니티풀, 유아풀 등 최신 물놀이 시설과 이용객이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카바나 시설 등이 조성된다. 또한 K1Speed(카트 레이싱), 짚라인, 워터슬라이드 등 레저 시설과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등의 체류형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다.
시는 이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면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9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KTX와 경부·중부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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