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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전주 건지산 39층 아파트, 시민 97%가 반대···“국가 도시공원으로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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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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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 중인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맞물리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은 10일 오후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건지산 보전 및 관리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단체가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439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42.4%)’이 가장 높았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점은 공원 보전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한 특혜 설계라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5%는 행정적 불법성을 근거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비롯해 전북대 학술림, 편백 숲, 오송제 습지 등이 어우러진 도심 핵심 생태축이자 역사 문화의 보고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로 꼽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97.3%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전주천 버드나무 기습 벌목 사태로 불거진 ‘일방통행 행정’ 논란 역시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수목 관리 행정에 대해 응답자의 8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시민들은 나무를 장애물이 아닌 생명 자산으로 예우하는 ‘나무 권리 선언’과 수목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답자의 98%가 건지산 개발 여부를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민간특례사업 중단 및 숙의 공론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무 권리 선언 및 조례 제정 등 4대 정책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97%에 달하는 반대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모든 후보자는 불법·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시민 요구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지산 보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투표로 행정의 독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행 한 달을 넘긴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과 현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리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기업 대부분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란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지고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등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스코가 지난 8일 협력사 직원 직고용 방침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을 배제한 직고용 추진을 멈추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용섭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직고용은 결단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이라며 “합의 없는 강행은 원청 책임을 흐리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특별교섭 즉각 개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별도 직군 방식 중단, 다단계 하청구조 해체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13일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리는 전 국군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고병천씨가 전두환 정권 시절 받은 보국훈장과 관련해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가담한 서훈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12일)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이근안’ 으로 불린 고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군부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일에 경종을 울린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MBC는 군대판 고문기술자인 고씨가 1981년 12월 ‘간첩 검거’ 공로로 받은 보국훈장이 현재까지 박탈되지 않았다고 전날 보도했다. 고씨는 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을 색출한다는 보안사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연행해 고문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고씨는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재심 법정에서 “고문이나 허위자백은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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