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태원 참사 3주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3주기는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는다. 참사 특별법이 지난해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뒤,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은 올해 6월17일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되는 특조위의 활동과 지난 3년간 이어진 암울한 기억 사이에서 우리 모두의 실천과 책임을 되묻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주기는 유가족과 생존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국가 주도의 공식 추모 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국무총리 산하 추모위원회와 서울시는 10월 한 달을 참사 기억 기간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까지 초청하는 국가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9월28일에는 온라인으로 ‘기억담기 데이터톤’이 열렸고, 10월17일에는 이태원역 일대에서 ‘이태원 기억 순례 <별을 따라 걷는 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난 3년의 기다림 속에서 애도와 돌봄의 의미를 다시 찾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프랑스 출신 인류학자이자 문학비평가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모방적 욕망’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대상을 독창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욕망하는 방식을 따라가며 동일한 대상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을 빌려온다면, 돌봄과 애도 역시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행위에 이끌려 닮고자 하는 실천 속에서 시작되고 유지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애도는 모방의 연쇄가 끊기고, ‘독박’이라는 고립적 책임으로 변해버렸을까. 이는 참사 이후 유가족에게 가해진 사회적 무관심과 책임 전가 속에서 ‘애도의 독박’이 강요되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고립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모방의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미국 인류학자 마이클 타우시그는 <미메시스와 타자성>에서 미메시스(mimesis·모방)를 단순한 복제가 아닌, 타자를 닮아가며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창출하는 본능적 능력이라 설명했다. 흔히 말하는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속담처럼, 닮음은 관계의 본능적 표현이자 감각적 실천이다. 그는 이를 ‘감각적 지식’이라 불렀다. 타우시그의 미메시스는 ‘소유에 대한 욕망’으로 흐르는 지라르적 모방이 아니라 ‘관계와 감각에 대한 모방’이며, 이것을 돌봄에 적용하면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타인과 닮아가려는 욕망 속에서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상징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인 아서 클라인먼 역시 돌봄을 단순한 기능이나 의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케어>에서 돌봄의 본질을 “함께 존재하기”라 표현했다. 환자와 가족 곁을 지키며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덕적 이끌림이라는 것이다. 이는 ‘함께 존재하기’가 바로 타우시그가 말한 ‘닮음을 창조하는 본능’이 고통의 현장에서 발현되는 가장 강력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필자는 지난 9월24일 아서 클라인먼과 함께 일본 게이오대 인문사회의학 심포지엄에 참여해 돌봄을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발표한 바 있다. 나는 참사 유가족의 삶을 ‘상징적 기다림’이라 소개했다. 즉 현재를 의미와 기억으로 채워 넣는 기다림이다. 유가족의 기다림이란 특조위 활동, 기억 순례처럼 법적·사회적·감각적 실천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 단순한 복제식 반복이 아니라, 타우시그가 말한 미메시스처럼 돌봄에 얽힌 모든 타인들과 마주하고 닮아가며 새로운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기다림 속에서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되새기며, 잊히지 않게 붙잡는 순간들 속에서 돌봄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도덕적 경험으로 전환된다.
이제 곧 다가올 이태원 참사 3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참사의 시간만이 아니다. 그 시간 속에서 유가족이 이어온 기다림으로서의 돌봄, 그리고 그 기다림이 우리 사회를 어떤 도덕적 경험으로 이끌어 가는가이다. 타우시그가 말했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닮음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참사 유가족이 이어온 그 오래된 기다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각해내며, 서로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공유할 때, 우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고립을 벗어난 시민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 바로 그 닮아가는 마음이 곧 공동체의 힘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며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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